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Abstract

계약해석의 1차적 목표는 당사자들의 실제적인 의사 또는 현실적인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개별 계약조항의 의미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나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경우도 많을뿐더러, 제3자인 법원이 사후적으로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현실적 의사를 밝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 분쟁에서 계약은 합리적인 당사자라면 계약조항에 부여하였을 의미를 기준으로, 법원에 의해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규범적 요소들을 우리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계약해석이 문제되는 것은 계약의 불완전성과 모호성 때문이다. 특히 계약의 불완전성에 관해서는 그 원인, 유형 등에 관하여 법경제학의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다. 불완전계약이 체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 현실적 제약 아래 놓인 당사자들이 계약체결시 어떠한 유인에 따라 행동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계약상 분쟁에 대한 법원의 개입여부와 개입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사전 거래비용과 사후 거래비용의 대립관계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계약체결시 ① 규칙(rule)과 기준(standard)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② 문언주의(textualism)와 맥락주의(contextualism)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관한 논의들을 개관하고, 그러한 논의들이 갖는 실천적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계약해석시 문제되는 판단국면 중 하나가 형식(form)과 실질(substance) 중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즉 문언해석을 어느 정도까지 강조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반복적 거래참여자로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자신의 권리·의무 관계를 사전에 설계하는데 익숙한 회사들 사이의 계약에서는, 당사자들의 협상력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문언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법원은 계약 내용에 개입하는 것을 되도록 자제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회사 간의 상거래에서는 소송비용 등 거래비용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비법률적 제재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분쟁의 자율적 해결 가능성이 큰 경우가 종종 있다. 나아가 반복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해석결과의 예측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 계약 문언에서 벗어난 해석이 당해 사건의 실질에 부합하더라도 실질에 도달하기 위한 비용과 그러한 해석방법이 장차 초래할 비용이 크다면, 거래경험이 풍부한 회사들은 그와 같은 해석방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기업법무에서 예방법학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는 우리 현실에서, 문언해석은 기업 간 거래질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계약해석에 관한 형식주의 이론은 ① 신의칙상 의무창설 자제, ② 계약상 위험분배에 대한 법원의 사후적 개입 자제, ③ 처분문서의 증명력 강조, ④ 불명확조항의 강제이행 자제 등의 법리로 구체화될 수 있는바, 이 글에서는 관련된 우리 판례와 외국 판례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문언과 다르게 계약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들을 문언해석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물론 문언을 강조하는 해석이 언제나 타당할 수는 없고, 여러 한계점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또한, 형식 vs. 실질이라는 문제틀도 계약해석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국면을 포섭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필자는 우리 판례 중 규범적 판단이 개입되었거나 규범적 관점에서 바라볼 여지가 있는 것들을 검토하여, - 열거적 기준에 불과하지만 - ① 신뢰투자가 문제되는 경우, ② 계약 간 상호 관련성이 문제되는 경우, ③ 제3자의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 ④ 교환적 정의 또는 특정유형의 당사자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 ⑤ 거래관행, 경험칙을 고려한 경우로 나누어 보았다. 보충적 해석은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해석방법이다. 필자는 독일에서 보충적 해석이 판례상 작동하는 방식을 개관하고, 비교법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영미법상 묵시적 조항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 판례들을 공백보충에 소극적 입장을 취한 경우, 당사자들의 사실적 의사를 바탕으로 추정적․가정적 의사를 탐구함으로써 공백을 보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쌍방공통의 착오가 문제된 경우,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도출한 경우, 의도된 공백이 문제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나아가 보충적 해석이 갖는 강학상 의의를 부정할 수 없지만,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라는 개념이 실제 문제해결에 유용한 개념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법관에 의한 법형성은 연속선상에 있는 개념으로서 실제 사례 중에는 위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따른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법에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꼭 필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러한 연속선 내부와 연속선 외부의 구분, 즉 허용가능한 계약 내용 형성의 한계지점 모색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비교법적으로 많은 시사를 줄 수 있는 특정쟁점에 관한 외국판례(화재보험자의 임차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독일, 미국판례)를 소재로 삼아, 우리법상 계약 내용에 대한 개입의 한계지점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법론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정책적 측면이라는 일응의 판단 기준을 설정해보았다.

Contract interpretation aims primarily at ascertaining the intention of parties. But in many cases, parties didn't have any idea of contract terms or had different ideas. So, courts usually try to 'construct' the contracts on the basis of the meaning that a reasonable man would have attached to the terms. In this interpretation process, normative elements can be considered. Law and economics can help to understand normative elements of contract interpretation. Reasonable, profit maximization-seeking parties would have wanted interpretation method that helps to minimize transaction costs. And generally, at commercial contracts between sophisticated parties(ex. firms), textualism can contribute to decrease transaction costs, because sophisticated parties can make detailed contracts at lower costs and they weigh the predictability of courts' conclusion. Furthermore textualism can promote party autonomy and the innovation of commercial practice. But textualism have also weaknesses. In case of relation-specific investment, information asymmetry, one party's opportunistic behavior etc., courts' active role in interpretation may be desirable. Moreover when the meaning of words is ambiguous on the surface, textualism can not solve the problem. Therefore, to understand the normative character of contract interpretation comprehensively, individual cases need to be examined. From korean cases concerning contract interpretation, I have extracted several normative elements{① consideration of reliance investments, ② consideration of inter-relationship among contracts, ③ consideration of third-party interests, ④ consideration of commutative justice, ⑤ protection of certain parties(ex. consumer, guarantor, insured), ⑥ consideration of transaction practice}. At the stage of 'ergänzende Vertragsauslegung', courts' active role is emphasized dramatically. In Anglo-American law as well as German law, courts can intervene in the contracts by way of 'implied terms'. But such intervention has a limit, because courts can not make contracts for parties. Foreign cases about 'ergänzende Vertragsauslegung' and 'implied terms' have implications for korean law, because they can show the limits of courts' intervention. In this thesis, I have researched german and american cases about fire insurer's subrogation against tenant. German supreme court and many American state courts do not admit fire insurer's subrogation, though no explicit terms banning such a subrogation exists. Courts' reasoning is based on 'ergänzende Vertragsauslegung' or 'implied terms'. These attitudes have some advantages, because it protects tenants who bear the premium in substance. But from the viewpoint of methodology and sociocultural environment. these attitudes can not be justified in Korean law. And I hav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in Korean law less active courts' intervention is desirable and fea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