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政府 自律性의 巨視的 影響要因 - 中央과 地方간의 行 · 財政的 關係에 미치는 變數를 中心으로

Abstract

이 論文은 지방자치의 핵심사안인 地方政府의 自律性 문제률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한 것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에 있어서 地方政府의 행정적ㆍ재정적 자율성올 부여하는 기반과 환경에 초점올 두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地方의 自律性 개념을 규정하고 行ㆍ財政的 분야의 自律性올 부여하는 맥락적 틀욜 만들었다. 정치ㆍ경제ㆍ법적인 기반이 地方정부의 行ㆍ財政的인 自律性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올 미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환경올 구성하는 각 次元들이 어떻게 地方政府의 운영에 영향올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가능하면 보편적인 틀울 만들어보려는 의도에서 比較論的인 논의를 통하여 그 영향관계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아울러 우리 나라 地方自治圍體의 自律性에 이러한 變數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에 국한시키면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