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제도의 회고와 방향

Abstract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된 경영평가제도가 이미 12년을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평가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현행 경영평가제도의 성격과 현황，성과와 한계，그리고 향후 존재형식과 개선과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입방식을 기존 주무부처 중심의 사전적 통제에서 범정부적 관점의 사후적 관여로 전환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경영평가제도가 책임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로 자리잡도록 고안되었다. 그러나 경영평가제도가 갖는 유인장치로서의 긍정적•규범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의 미확립과 그로 인한 평가의 불완전성 그리고 다수의 '평가 시스템'이 불가피하게 직면하는 피평가기관의 '내면적 굴욕감' 등에 기인하여 현행 경영평가제도롤 폐지하고 대신 경영진단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가칭 「경영진단제도」의 주요 내용이 3년 주기로 실시한다는 것올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행 경영평가제도와 대동소이한 진단방법과 기준，진단결과와 조치，상여금 결정울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현행 경영평가제도의 존립의의를 확인시켜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