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 년대 미국 아시아 정책 전환과 일본의 대한(對韓)정책 변화

Abstract

United State's Asia strategy has been an indispensable part in shaping Korea-Japan relations during the Cold War since the establishment of US-Japan-Korea alliance triangle. With the completion of Korea-Japan normalization in 1965, a security triangle led an anti-Communist bloc in Northeast Asia. There, there has been a predominant tendency to analyze the nature of Korea-Japan relations solely based on a structural factor. However, this study emphasizes domestic factors such as a leader's perception and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which filter and ultimately alter structural effects. Such perspective stems from an observation that Korea-Japan relations durnig the Cold War period has not always been dictated by structural pressure, interpreted as the United State's Asia strategy. Thus, the main question is as followed: "Why did the Tanaka and Ohira cabinets implement contrasting Korea policies while the nature of the United State's Asia strategies were similar?". This study suggests that an active interaction between prime minister's percep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ecision-making structure led to dissimilar Korea policies. In order to substantiate such claim, this study mainly examines National Assembly records and prime minister's policy speeches to operationalize perceptional and domestic procedural variables. National Assembly records provide useful access to conservative-liberal struggle concerning "Korea problem" during the 1970s. Policy speeches also act as an effective indicator regarding prime minister's personal policy preferences,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regional strategies toward East Asia. This study utilizes these data to conduct literature review focusing on domestic dynamics surrounding Korea-Japan cooperation and conflict. Tanaka's regional strategy marginalized Korea, since his idea of East Asia was strictly limited to great powers. As he hurriedly succeeded Japan-China normazliation in 1972 following the Nixon Shock, he envisioned a stable East Asian power balance led by the US, China, and Japan. Such regional strategy naturally diminished Tanaka's concern toward Korea, and with the kidnapping of Kim Dae Jung in Tokyo, domestic opposition toward Park administration exacerbated. Thus, Tanaka had no choice but to maintain distant relations with Korea in order to deal with sensitive public. On the other hand, Ohira favored a concept of open regionalism, emphasizing mutual cooperation and interdependence between Asian countries. This made a sharp contrast with Tanaka's approach to Korea, since Ohira saw Korea-Japan relations as an essential part of realizing his regional strategy. At the same time, LDP members also felt necessary to promote security cooperation with Korea, with the growing fears towards Soviet influence. Therefore, active interaction between Ohira's pro-Korea tendency and LDP members' rooting for close alliance led to policies favoring Korea. This study offers several implications. First, it highlights an approach to Korea-Japan relations during the Cold War based on individual actors, which complements extant structure-oriented works. Secondly, it emphasizes interaction between domestic factors, contributing to neoclassical realism's contemplation on domestic mechanism filtering structural pressure. Lastly, it provides an insight into prediction of future Korea-Japan relations by underlining a leader's perception and domestic structure as indicators.

냉전기 한일 관계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내에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였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로 완성된 한미일 안보 체제는 동북아 지역의 대공산권 봉쇄 정책을 주도하였고, 한일 양국은 미국을 매개로 한 안보 시스템 내에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아시아 정책과의 밀접한 연계 하에 발달한 한일 관계의 기존 연구가 구조적 차원의 분석에 편향되어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냉전기 한일 관계가 체제적 압력에 역행하는 혹은 그에 차선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예시는 구조적 유인의 불충분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 체제와 국내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신고전적 현실주의를 통해 행위자 차원에서 냉전기 한일 협력과 반목의 동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국제 정치적 영향력을 매개하는 상이한 국내 정치적 요인을 강조하는 신고전적 현실주의는 유사한 체제적 연속성 속에 형성되는 대한 정책의 다양성을 강조할 수 있는 접근법이다. 핵심 연구 질문은 "유사한 체제적 압력(미국의 아시아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나카와 오히라 내각이 대조적 대한 정책을 전개한 원인과 과정은 무엇인가?"이다. 본 논문은 두 수상의 상이한 대한 인식과 대한정책결정구조 간의 상호 작용이 대조적 성격의 대한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수상의 국제 정세 인식과 대한정책결정구조를 설명 변수로 규정하고, 조작화한다. 국회의사록은 한국 문제를 둘러싼 보혁 간 대립을 가장 잘 유추해 낼 수 있는 자료이며, 국내 정치적 압력 속에 형성되는 대한정책결정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또한 국회소신표명연설은 국제 정세 및 국정 전반에 대한 총리의 정책적 이념을 토대로 수상 개인의 동아시아 지역 구상과 대한 인식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개별 발언집과 인터뷰 기록을 참고하여, 미시적 분석 수준에서 1970년대 한일 협력 증감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다나카와 오히라 내각기 대한 정책은 수상 특수의 동아시아 지역 구상과 대한정책결정구조가 대조적으로 상호 작용한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애초에 한국을 소외시 한 강대국 위주의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구상한 다나카에게 한국에 대한 야당의 강한 반발은 중립적인 대한 정책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국내 정치적 환경을 제공하였다.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보혁 간 대립은 1970년대 중반 김대중 납치 사건과 박정희 저격 사건과 같은 일련의 우발적 사고들을 겪으며, 자민당 내부 분열로까지 이어졌다. 즉, 반한 세력의 정치적 입지가 확대됨에 따라 한일 관계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졌고, 이는 대한 정책의 고립화와 중립화로 이어졌다. 반면, 열린 지역주의에 입각하여 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한 지역 공동체를 구상한 오히라 수상에게 한국 문제는 주요한 외교 과제로 부상하였다. 본래 친한적 인식의 소유자인 오히라는 신냉전의 도래로 한일 협력을 옹호한 자민당 내 친한 세력을 기반으로 우호적 대한 정책을 견지하였다. 이는 1970년대 말 한일 안보 협력 및 한국을 배려한 등거리 외교 등에서 두드러졌다. 본 논문이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행위자 측면에서 냉전기 한일 관계의 역동성을 설명함으로써, 거시적 분석에 치중되어 있는 기존 연구들을 보완한다. 둘 째, 수상과 대한정책결정과정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친한 혹은 반한이라는 이분법적 분류에서 나아가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 거듭 변화하는 대한 정책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내각 및 총리의 정책적 성향의 분석을 통해, 냉전기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한일 관계의 지표를 예측할 수 있다는 함의를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