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대만과 중국의 지위 경쟁: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Abstract

중국에게 대만의 국제 활동 영역 문제는 중국의 영토와 주권의 통일이 걸려 있는 정치적 문제이다. 중국 국민당 정권이 중국 내전에서 패배하자 국민당 정권은 지도층과 군대를 데리고 대만으로 퇴각하였다. 이후 대만에 자리를 잡은 국민당 정권과 중국 본토를 대표하는 중국 정부는 '누가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정권인가'에 관하여 국제사회에서 경쟁하였다. 중국 정부의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국민당 정권의 '중화공화국'이 동일한 장소에서 병립할 수 없었다. 중국 정부와 대만 국민당 정권의 경쟁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1949년부터 1970년까지 대만 국민당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우세를 차지했다. 이 시기 미국이 대만 국민당 정권의 중국 대표성을 지지했고 미국과 대만에 우호적인 국가가 다수를 차지했었다. 둘째, 1971년부터 1989년까지 중국 정부가 중국의 대표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우세를 차지하여 대만을 국제기구로부터 축출하였다. 1971년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지는 합법적 권리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진 국제연합총회 결의 제2758호 이후 중국 정부가 국제연합에서 중국을 대표하게 되었다. 이 시기 대만 국민당 정권은 국제기구에서 축출되거나 중국의 일부 지역으로서 의미를 가진 명칭과 지위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1990년대부터 중국이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통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국제기구의 회원이 주권국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만의 국호와 지위가 다시 쟁점사안이 되었다. 이 시기 대만이 세 가지 국호로 국제기구에 가입하였는데, 각각 세 국호의 주권성 함의가 상이하다. 본 논문은 양안관계와 대만의 여론이 국제기구에서 대만의 국호에 대한 중국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대만 국민의 뜻은 중국의 對 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작동되고 있다. 또한, 대만 국민의 대중 반감이 낮을수록 중국이 국제기구에서 대만에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대만 국민의 대중 반감이 높을수록 중국이 국제기구에서 대만에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Taiwan's international space in the world is a highly-controversial political issue for China, which matters China'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In the year of 1949, Chiang Kai-shek withdrew to Taiwan with his army after Kuomintang of China(KMT) was defeated in the Chinese civil war. Since then, the Communist party of China(CPC) had been confronting KMT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ebating the legitimate ruler of Taiwan. Thereafte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Republic of China' were not able to be within the sam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PC and KMT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of time. Firstly, from 1949 to 1970, Taiwan's Kuomingtang regime had a huge advantage over CPC, during this period of time, KMT were supported by America and other countries regarding its legitimacy in China. Secondly, between 1971 and 1989, the CPC won the rivalry war with the KMP by utilizing China's enormous market to obtain member countries' support in the United Nations in 1971. During this period of time, KMT, who lost membership in the UN, was either expelled or given a name which indicates that Taiwan is a province of China. Thirdly, since 1990, China has begun to accept Taiwan's participation in inter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aiwan's participation because it possesses outstanding abilities in various realms. Therefore, the argument over Taiwan's name and status was continuously raised owing to the fact that in most inter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ly countries were allowed to have membership and not states or regions. During this period of time, in order for Taiwan to legitimately take part in inter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ree kinds of names had to be created with different extents of meanings of Taiwan's sovereignty. This thesis analyzes the effects of cross-strait relations and Taiwan 's public opinion on China' s policy on Taiwan 's names within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and analysis, it demonstrates that the partisanship of the Taiwanese ruling party has no correlation with China's policy on subject of Taiwan's name, however, Taiwan's dependence on Chinese economy and Taiwanese public opinion are positively correlating with t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