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레이온 직업병과 한국 산업의학의 형성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Wonjin Rayon case, a collective occupational disease event that has become a major issue in Korea since the late 1980s to early 1990s. Wonjin Rayon's disease was caused by a toxic gas called carbon disulfide, which is the raw material of rayon production. It was an occupational disease incident that caused the largest number of victims in contemporary Korea. Existing studies have looked at the management system of occupational diseases or the change of public awareness which came out of this case, as a process of birth of knowledge citizenship through collective labor health movement. This analysis, however, misses the role of various experts and their knowledge, and sees this occupational disease issues just as a motivation for some progress. Therefore, this paper considers that bureaucrats and experts 92 conducted regulatory science to solve the Wonjin Rayon occupational disease, and noted the various experts who participated in this case and their suggested way how to solve the problems. The point of concern in this case was how to diagnose and sort that various diseases of patients as the symptom which caused by labor environment. Since the 1960s, the Korean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대한산업보건협회), which was created by consultation between government, business, and experts to monitor and manage occupational diseases, was not able to deal with the problems caused by such large-scale occupational diseases adequately. As a result, several preventive doctors who wanted to maintain professional interests in their relationship with bureaucrats and progressive family medicine doctors who advocated citizenship for workers' health afte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were simultaneously involved in this issue.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recognition standards for carbon disulfide chronic poisoning, in which new experts and the Ministry of Labor bureaucrats participated, and examined what kind of motivations made them to participate and how the experts insisted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sciences. I attempted to answer how workers were able to reach a satisfactory consensus on standards in different epistemological traditions, interests, and beliefs of experts and bureaucrats. Family medicine doctors involved in Wonjin Rayon case carried out a labor health movement around the health of workers with their progressive political beliefs. On the other hand, when the occupational disease became a social issue, a group of preventive medicine doctors of Korea University and the Catholic University organized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Medicine(대한산업의학회) and participated in making occupational disease recognition standards by saying that the existing occupational health association lacked the ability to diagnose occupational diseases. Family medicine doctors and industrial medicine doctors have resisted the rigid occupational disease judgment of bureaucrats and some clinicians by claiming that even in the absence of any specific symptoms, the occupational disease can be determined by the individual judgement of doctors. Unlike 93 the foreign standards, such a question made recognition standards to be relatively loose, but on the other hand it made it impossible to see the boundary problem of recognition of occupational diseases. Boundary problem which had been invisible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with the debate over the epidemiological survey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was no knowledge to answer these questions. In the end, the details of the standard were completed by negotiations not only by scientific knowledge but also between political beliefs and professional interests of the experts. Through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standards in the Wonjin Rayon occupational disease cas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needs of citizens may better be reflected in situation when experts with various traditions can participate in regulatory science. Participation of diverse expertise was possible not by their scientific knowledge but on the basis of their political beliefs and professional interests, and it made some problems that were invisible in the category of knowledge clear. On the other hand, it can be noticed that experts competed for their professional interests rather than citizens participating in knowledge production in the Wonjin Rayon case. The Wonjin Rayon case is important in that it has become a chance for institutionalization of certain experts and a redistribution of authority. The changing process from decision committee to a standard making suggests that the occupational

본 논문은 한국에서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큰 이슈가 되었던 집단 직업병 사건인 원진레이온 사건을 분석한 것이다.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레이온 생산의 원료인 이황화탄소라는 독성 가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피해자를 낸 집단 직업병 사건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나타난 직업병의 관리 제도와 대중들과 관료들의 인식 변화에 주목하거나 집단적인 노동보건운동을 통해 지식시민권이 탄생하는 과정으로서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원진레이온 사건 해결에 실질적으로 깊숙이 개입하였던 다양한 전문가들과 이들의 지식이 사건의 해결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놓치고 있으며, 이 사건이 가져온 변화를 일종의 진보로서 지나치게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원진레이온 직업병의 해결을 위해 관료들과 전문가들이 규제과학을 행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에 참여한 다양한 전문가들과 그들이 지지했던 문제 해결의 방식에 주목하였다.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지점은 어떻게 환자들의 다양한 질병이 작업환경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진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60년대부터 정부, 기업,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만들어져 직업병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맡고 있던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이러한 대규모의 직업병이 발생시키는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관료들과의 관계에서 전문가적 이해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몇몇 예방의학자들과 민주화 운동 이후 노동자 건강에 대한 시민권을 주장하던 진보적 가정의들이 이 문제에 동시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노동부 관료들과 함께 새로운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황화탄소 만성중독의 인정기준을 만드는 과정에 주목하여, 전문가들이 어떤 계기와 어떤 방법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어떻게 이들의 상이한 인식론적 전통과 이해관계, 그리고 신념 속에서도 기준에 대해 노동자들이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는지에 답하기를 시도하였다. 원진레이온 사건 해결에 참여한 가정의학자들은 그들의 진보적인 정치 신념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둘러싼 노동보건운동을 ii 진행하였다. 한편으로 직업병이 사회문제화되자 고려대와 가톨릭대 등에 소속되어 있던 일군의 예방의학자들은 기존의 산업보건협회가 직업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고 대한산업의학회를 조직하여 직업병 인정기준 제정에 참여하였다. 가정의와 산업의학자들은 공통적으로 특이적인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도 의사의 재량을 통해 직업병을 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관료들과 일부 임상의사들의 경직된 직업병 판정에 저항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인정기준이 외국의 기준과는 달리 상당히 느슨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직업병 인정의 경계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비가시적이었던 경계의 문제는 보건대학원의 역학조사를 둘러싼 논쟁에서 인정기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가시적인 것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에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결국에 인정기준의 세부사항은 과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각각의 전문가들을 참여하도록 한 정치적 신념과 전문가적 이해관계 사이의 협상에 의해 완성되었다. 본 논문은 원진레이온 사건에서 인정기준이 제정되는 과정을 통해 규제 과학에 다양한 전통의 전문성이 참여할 수 있을 때 시민들의 요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양한 전문성의 참여는 과학적 지식이 아닌 정치적 신념과 전문가적 이해관계를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지식의 범주에서 비가시적이었던 문제를 통해 첨예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원진레이온 사건에서 시민들이 지식 생산에 참여하기보다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전문가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경합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원진레이온 사건은 특정 전문가들의 제도화와 권위의 재분배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판정위원회가 인정기준 제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직업병 문제가 더욱 자유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