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유형이 고령가구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rental housing type on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for the low-income elderly households and to suggest appropriate housing policies for the low-income elderly in the rapidly aging Korean society. Using the 2017 Korea Housing Survey data, the study was conducted empirically based on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level of 1370 rental housing(608 public rental housing, 762 private rental housing) dwellers whose financial situations were in the low-income, low-capital and whose every-households owned no houses. For the study, the elderly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the semi-aged(between 50 and 64 years old), the aged(65 years and older) according to the rental housing type(public and private rental sect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ova,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level of the semi-aged and the aged living in the public rental housing were analyzed to be higher 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p<.05) than that of the private rental housing elders in 3 factors-satisfaction on the physical quality of the house, stablility of the residence, environment of the housing complex, excepted for the satisfaction on the location of the houses. Secondly, according to the multi regression analysis, for the semi-aged and the aged the public rental houses were analyze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residential satisfaction 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p<.05) in terms of the physical quality of the house, stablility of the residence, environment of the complex.

Based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the elderly preference to reside in current housings rather than to move other areas in patterns of housing choice) the urban regeneration policy in small scale is desirable for the accessability to commercial and medical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familiarity and housing consistency. Secondly, the housing stability of the low-income elderly is needed to be reinforced to promote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s including the rental costs and stablility. Finally, the housing policy to be variously and easily accessible to public housing programs should be recommended for the low-income elderly households. More study using time-series data and various types of public housing program is needed to identify effective housing policy regarding to the elderly housing.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고령화의 속도 및 고령가구의 빈곤율 측면에서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의 평가로는 지속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주택정책 시행에 있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대표적 유형인 국민임대주택이 저소득 고령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는가?, 개선점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저소득 고령․준고령 가구의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고령화에 대한 주택정책에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저소득(소득분위 4분위 이하), 고령․준고령 1370가구(국민임대 608가구, 민간임대 762가구) 표본을 추출하여 SPSS 26.0을 이용해 요인분석결과 추출된 주택품질, 주거안정, 주택입지, 단지환경 만족도의 4가지 주거만족도 요인별로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주거만족도 평균 차이 분석 및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주거만족도의 평균 차이는 저소득 고령․준고령가구 양자 모두 국민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택품질, 주거안정, 단지환경 만족도가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임대는 임차인의 임대차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 측면의 주거안정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임대주택이 저소득 고령․준고령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주택입지 부분은 여전히 개선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품질등 부문에서 주거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는 공공임대주택이 다른 주거복지정책보다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와 결과를 같이 한다. 둘째, 저소득 고령․준고령가구의 주거선택시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민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 대비 주택품질만족도, 주거안정만족도, 단지환경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분산분석(ANOVA)을 통한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주거만족도 평균 차이분석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고령가구의 생애주기 특성상 AIP(Aging In Place)에 부합하는 도심지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사업시행자가 보유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부지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하여 공공사업시행자는 대규모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등의 재정적 부담의 완화 및 사업승인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공급까지의 시기를 단축할 수 있음과 동시에 도심지내 확보된 의료시설등의 생활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화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부지중 의료․상업․공공시설등의 접근용이성이 우수한 부지를 선별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저소득 고령가구의 주거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 강화를 통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 고령가구에 대한 입주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입주기회 확대는 공공임대주택 최초 공급이후 예비입주자 선정단계에서 소득분위 3～4분위의 저소득 고령가구에 대한 배점기준 확대와 아울러 현행 입주자모집공고가 각 사업시행자의 인터넷을 통한 입주자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령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정보 제공활동 강화 및 공공사업시행자의 대면 상담창구 증설등 저소득 고령가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현재의 저소득 고령가구뿐만 아니라, 향후 고령가구에 편입될 준고령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고령․준고령가구의 임대주택 유형(국민임대, 민간임대)에 따른 주거만족도 차이 및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민간임대주택과 대비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대변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추진상 개선점을 모색하여 고령화에 대비한 저소득 고령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추진에 대한 정책적 함의 도출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반면,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모형의 설명력(적합도)이 낮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대표적 유형인 건설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전세임대사업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 주택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과 본 연구에서는 주택품질만족등 4가지 부분으로 한정하여 연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고려한 4가지 부분외의 주거만족도 하위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주거만족도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고령가구 구성형태등 다양한 통제변수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저소득 고령․준고령가구의 주거만족도 및 주택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왜 상이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2017년도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주거만족도 변화추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등 저소득 고령가구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고령가구의 건강상태등 추가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2개년도 이상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고령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택정책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