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효과 평가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최종 목표인 이용자 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 향상 여부를 연구 가설로 설정하 였다 . 가설 검정을 위해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2017 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구성원들을 실험집단으로 , 비수급가구의 가구원들을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여 이들의 삶에 대 한 전반적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평균차이분석 (t test) 으로 확인하였다 . 이때 선택편의(selection 를 줄이기 위해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및 역확률 가중치분석법을 활용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성향점수매칭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한 경우 전반적 만족도 및 가족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 역확률 가중치 분석을 실시한 경우 실험집 단의 전반적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가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찾고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고자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고 투입과 산출 , 활동과 결과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7 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가구의 가구원들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가 비수급 가구의 만족도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하였다 . 첫 번째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었듯 노인장기요양 보험 이용자 노인의 입장에서는 돌봄 체계가 사회화되기 이전 , 가족 수발자에 의해 보호를 받았을 때가 더 삶의 만족도나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았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 두 번째 해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자체가 갖는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기대했던 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다 . 즉 이용자 노인 및 부양가족이 기대하는 수준의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