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시행 전후 국내 기업의 산학협력 참여 영향요인 변화

Abstract

동 연구는 2010년대 초반, 특히 2012년에 시행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시행 전후로 국내 기업들의 자체 연구개발 인프라 수준이 기업의 산학협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미국에서의 1980년대 이후 산학협력 성공사례는 학계 및 세계 각국의 산학협력에 대한 큰 관심을 환기하였다. 그리하여 학계에서는 산학협력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를 거쳐 기업의 산학협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굴해왔다. 한편, 세계 각국의 산학협력 관련 법·제도 도입, 지원사업 추진 흐름에 따라 한국에서도 2000년대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어 2010년대에는 산학협력의 큰 축인 대학을 움직이기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추진되는 등 대학의 산학협력 참여 인센티브 설계가 이루어졌다. 정책 당국과 대학들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이 대학의 산학협력 성과를 획기적으로 제고시켰다는 지표 및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산업계 전체 차원에서의 산학협력 지표의 개선점은 쉽게 관측되지 않는다. 또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시행으로 대학들이 단기성과 창출이 가능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는 논의도 학계를 통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시기 대학들이 기업들과 전반적으로 산학협력 관계를 확대했다기보다, 특정 유형의 기업과 산학협력에 치우쳐 산학협력을 강화했을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 연구에서는 그간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 등 협력의 파트너에게 매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정도 변수가 기업의 산학협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기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체 연구인프라 확충 정도 변수와 정책 시행 전후 시점을 나타내는 연도 더미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활용한 조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종속변수 등 주요 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회귀분석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의 시행 이전보다 그 이후에 기업의 자체 연구인프라 확충 정도가 산학협력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를 2011년과 2013년 자료를 비교한 결과, 그리고 2011년과 2013·2015년을 비교한 결과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책 시행 이전보다 이후에 더 강화된 기업의 자체 인프라 확충 정도가 산학협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대학들이 단기 성과 창출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인프라를 갖춘 기업들과의 산학협력에 매진하였을 가능성을 우려하게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연구인프라가 열악한 기업들도 산학협력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인프라를 확충해주는 지원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측면의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을 보강하고, 정책 집행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정책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동 연구의 결과 및 이로부터 도출한 정책적 함의가 차후 2020년대의 산학협력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업 차원의 정책 보강 및 운영·평가체계 개선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in the factors that are affecting Korean firms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rogram in Korea. The successful cases of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in United States in the early 1980s drew great attention not only from the governments of various countries, but also from academia. As a result, various types of factors that affect firms participation in cooperation with universities has discovered throughout a myriad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research on the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On top of that, Korea has introduced various industry- academia cooperation promotion policy system such as legal system, emulating the other countries trend. In 2012, it introduced some systems, which can be great incentives for universities active participation: a budget program supporting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an information disclosure of universities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and others. Among them, the massive budget program, LINC has been pointed out that it mostly changed the universities of Korea to become friendly to the cooperation with the firms. After then,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 universities cooperation performance had dramatically increased, taking their universities enhanced indicators as examples; however, there has been no considerable change in the Korean industry. Admittedly Koreas policy programs in 2012 may made their universities actively create new R&D consortia with firms, but those consortia might be restricted to the special types of firms; they might tend to cooperate with the firms that have enough R&D capability, which increase the possibility of the prompt outcome. Some researches also pointed out that many universities in Korea tried to make consortia with the firms which have enough R&D capability after the launch of LINC program.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ed a research on the change in the impact of factors affecting Korean firms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between 2011 to 2015; among several factors, this study focused on the firms R&D capability, which was pointed out that it could make the firm to be attractive to cooperate. The study used the logistic-regression method as its methodology and introduced the moderator in its logistic-regression equation. The result of the regression showed that the impact of the firms R&D capability on deciding R&D cooperation with universities increased after 2012. This implies that the universities enforced the cooperation with the firms that had greater R&D capability rather cooperating with the firms that had less capability, in order to make short-term outcome that could be helpful for their receiving governmental subsi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