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효율적인 집행방법에 대한 연구

Abstract

인터넷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생활이 일상이 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자신의 다양한 활동의 흔적들을 전자정보 형태로 인터넷 곳곳에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를 통해 보관 및 관리되고 있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OSP의 전자정보가 수사의 중요한 단서 또는 유무죄를 가름할 결정적인 디지털 증거가 된다. 검사실 참여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OSP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단계 중 영장을 제시하고 전자정보를 제출받는 과정이 증거능력을 보장하고 있는가, 위변조의 가능성은 없는가, 더 효율적인 집행방법은 없을까 등 여러 의문들이 생겼고 이로 인해 본 논문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논문은 연구의 객관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청, 경찰청, 특별사법경찰(특허청, 관세청,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OSP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을 경험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본문에 녹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현재의 OSP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더 높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한 압수수색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KICS)을 통한 OSP 전자정보의 압수수색방식을 제안하였다. 논문은 현재 OSP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집행과정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순서로 구성되었다. 모사전송 방식과 E-mail 전송 방식으로 OSP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동일성·신뢰성을 훼손하여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수사의 신속성·효율성·기밀성을 최대한 보장하기가 어려울뿐더러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OSP의 전자정보를 온라인서비스자료와 온라인서비스사실확인자료로 구분하고, 둘째 KICS과 OSP 사이를 암호화 된 채널로 직접 연결하여 영장과 전자정보를 송수신하고, 셋째 전자전송 방식의 영장 제시를 명문화하고, 마지막으로 제출명령을 제정하여 OSP에게 전자정보 제출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OSP의 전자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무결성, 동일성 그리고 신뢰성을 입증하는 부담을 줄이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