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의 네트워크화와 노동시장 불평등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의 하도급 관계가 기업 간 임금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관련된 선행연구는 선도기업의 지대추구 동기로부터 추동된 하도급 관계의 변화 아래, 하청 기업에 대한 비용 전가로부터 기업 간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근래 하청 기업의 높은 이윤율 추이를 해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분배의 측면에서 하청 노동이 그 사용자와 갖는 상이한 이해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하도급 지위 간 지대의 이전과 지대의 차등적 공유 성향을 노동에 대한 보상 격차를 낳는 메커니즘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한국의 기업별 분절 노동시장, 보편화된 전속적 하도급 관계, 하도급 거래에서 단가 책정 방식 등의 제도적 맥락을 통해 형성, 작동함을 논하였다. 제시된, 하도급 지위 간 노동 불평등을 낳는 지대의 메커니즘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업체패널 자료를 활용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기업의 1인당 인건비 수준에 대한, 생산성을 통제한 후의 하도급 지위의 유의한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하청 기업이 시장으로부터 지대를 획득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 기업에 대한 원청의 영향력이 강화될수록 1인당 인건비 수준이 감소하는지를 확인하여 지대 이전의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또한 하청 기업의 이윤과 무관하게 해당 기업의 노동에 대한 보상 인상을 억제하는 요인이 작동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도급 지위 간 지대 공유(rent-sharing) 성향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1) 하청기업이 지대를 많이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독과점적 지위에 있을 때 원청기업과의 거래 비중 증가는 해당 하청기업의 1인당 인건비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하청업체일수록 지대 공유의 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적으로 하도급 지위 간 노동 불평등을 심화하는 것으로 제시된 기업 간 지대의 이전과 차등적 공유의 메커니즘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한국에서 하청업체의 이윤 마진율이 일정하게 보장됨에도 하도급 지위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요컨대 하청업체는 하청 노동의 인건비 상승이 제약되는 것과 별개로 일정한 이윤을 보장받으며, 하청 기업에서는 발생한 지대가 노동으로 분배되는 비율이 원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change in South Korean (general) contractor-subcontractor relationship in the context of value extraction through networked forms of production. Lead firms rent seeking strategies and the difference in the degrees of rent-sharing between lead firms and its subcontractors are presented as driving mechanisms of the gap between their levels of compensations to labor. South Korean institutions of segmented labor market, generalized contractor-subcontractor relationships driven by powerful lead firms, and price setting practices in the relationships stand as the backgrounds of these mechanisms. The results show that 1) when the share of revenue that monopolistic subcontractors expected to generate rents earn from their contracts with lead firms increases, the subcontractors compensations to unit labor decrease and that 2) the level of rent-sharing is lower among subcontractors compared to lead firms. Overall, these results support the presented mechanisms of rent-extraction and rent-seeking that are assumed to increase labor market inequality in contractor-subcontractor relationships. In addition, this results are consonant with the recent statistics showing high and steady profit rates of South Korean subcontractors notwithstanding their stagnating compensation to unit 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