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체감사 활동이 기관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공기업은 국가적 공공서비스 제공 등 공익성 추구와 함께 기업의 존속을 위해 수익성도 고려해야 하는 등 업무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은 국민-정부-공기업의 다층적 대리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저성과 뿐만 아니라,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인한 대리인 문제에 노출되기 쉽고, 이로 인해 공기업 스스로 자율적 통제 기능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 공기업의 자체감사는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키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책임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자체감사활동이 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관 성과에 기여하는 자체감사활동의 중점사항 및 감사 조치 방향 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국내 공기업36개 기관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동안 자체감사의 활동(사전 예방감사, 사후감사)이 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자체감사활동의 성장성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사전 예방감사 행정상 조치건수에서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사전 예방감사 행정상 조치건수에서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감사 행정상 조치건수는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사전 예방감사 행정상 조치건수에서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차를 고려한 모형에서는 사후감사 실시건수에서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 예방감사 재정상 조치금액은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평가 결과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시차를 고려한 모형에서 사전 예방감사 실시건수가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감사 신분상 조치인원에서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도평가 결과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사후감사 실시건수에서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모든 독립변수에서 가설로 설정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진 못했지만, 일부 독립변수에서 기관성과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설들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즉, 사후감사보다는 사전 예방감사에 초점을 두는 것이 기관성과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부분적으로 검증하였다. 한편, 실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자체감사 효과성, 자체감사 역할, 자체감사 품질, 공기업 성과 학 번 : 2019-28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