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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옵션 모형을 이용한 벼 병해충 공적방제의 경제성 분석
Investment Analysis of Insects and Diseases Prevention of Rice in Public Using a Real Option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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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영준
Advisor
임정빈
Issue Date
2014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병해충, 공적방제, 실물옵션, 민감도 분석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2014. 2. 임정빈.
Abstract
기후변화와 농산물 교역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병해충의 발생으로 인해 우리 농가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어 지난 100년간 약 1.8℃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자간 무역협상(WTO) 및 양자간 FTA 협상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 확대로 농산물 수입량은 지난 20년간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농산물 교역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농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병해충의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으로 피해수량 및 사회적 후생의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도,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 증가, 생산자의 재배의향 감소, 우리 농산물의 국제 수출경쟁력 저하 등 다양한 간접적인 피해를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병해충 공적 방제의 경제성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병해충 공적 방제와 같은 투자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순현재가치법, 부분예산분석, 비용편익분석, 부분균형모형, 투입산출분석 등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었다. 특히 투자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전통적으로 순현재가치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 기법은 투자 결정의 비가역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미래수익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기법인 실물옵션 모형을 이용하여 도출된 투자임계점을 통해 병해충 공적방제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벼 병해충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해충으로 알려진 이삭도열병, 흰잎마름병, 벼멸구, 애멸구가 발병할 것으로 예상되는 500ha 규모의 군 지역을 상정하고, 각 병해충 별로 투자임계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첫째, 방제시의 가치함수와 무방제시의 가치함수의 비교 및 둘째, 일정기간을 기다린 후 투자할 경우 가치함수와 현재 시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가치함수의 비교, 이상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각기 다른 투자 임계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투자 임계점 분석을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로 수입증가효과, 운영비용, 변동비용 차이, 보행추세율, 농업수입변동율, 할인율이 이용되었다. 보행추세율 및 농업수입변동율 파라미터를 위해서 통계청 KOSIS의 농업 조수입(논벼기준)의 1998년~2012년 데이터가 이용되었다. 수입증가효과 파라미터는 농촌진흥청의 병해충별 방제효과 의 2000년~2010년 수치를 사용하여 도출하였고, 운영비용 및 변동비용 차이는 김영광 외(2007)의 연구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한편, 실물옵션 모형을 이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격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최적 투자임계가격을 통해 투자의 경제성을 분석하였으나,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제도를 통해 쌀 가격이 순수하게 시장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최적 투자임계가격을 통한 경제성 판단에는 무리가 있어 최적 투자임계 농업수입을 도출하여 투자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방제시 가치함수와 무방제시 가치함수의 비교를 통해 투자임계점을 도출한 결과, 흰잎마름병 발병에 대한 병해충 사전 예방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나머지 병해충인 이삭도열병, 벼멸구, 애멸구 발병에 대해서는 공적 방제 투자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기간을 기다린 후 투자할 경우의 가치함수와 현재 시점에서 투자할 경우 가치함수의 비교를 통해 도출된 투자임계점의 값 역시, 현재 시점에서 병해충 사전 예방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민감도 분석 결과, 수입증가효과와 방제비용이 투자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벼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인 이삭도열병, 흰잎마름병, 벼멸구, 애멸구에 대한 투자임계점 분석 결과 병해충 별로 상이한 값이 도출되었고, 투자의 경제성 역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병이 예상되는 병해충에 따라 공적 방제 투자의 결정 여부는 달라져야 한다. 둘째, 민감도 분석 결과 수입증가 효과와 방제 비용이 병해충 공적 방제 투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공적 방제 투자가 경제성을 갖기 위해 방제기술 발전을 통한 수입 증가 효과 개선과 방제 비용 절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산출량 증대와 관련된 농촌진흥청의 방제 효과 수치를 이용하였다. 즉, 산출량 증대가 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가정하여, 산출량 증대 수준은 농업 수입의 증대 수준과 같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방제 대상인 500ha 면적 보다 큰 단위를 설정할 경우, 산출량의 증가는 쌀 가격의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이어질 연구에서 물량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거나, 농업 수입과 관련된 방제 효과 수치가 축적된다면 보다 엄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고에서는 공적방제 기획 기관이 위험중립적임을 가정하였으나, 이는 위험기피적인 경향이 있는 생산자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효용함수를 이용하여 위험기피적인 성향을 반영한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anguage
kor
URI
http://hdl.handle.net/10371/171094

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01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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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대학)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농경제사회학부)Theses (Master's Degree_농경제사회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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