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관료제의 정치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지방 관료제의 정치화 현상을 광역자치단체 소속 전･현직 공무원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정치화 개념을 정치적 중립성의 결여로서 이해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으로 정의하 였다. 이러한 이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2018년 3월에서 8월에 걸쳐 이루어진 광역자치 단체 소속 전･현직 공무원과의 심층 면담 내용을 자료로 하여 지방 관료제의 정치화 현상의 다양한 양상을 정리하였다. 먼저 형식적 차원에서는 공무원의 파당적 정치 활동, 파당적 충성심에 의한 선발,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의 과정에서의 과도한 재량과 권한의 행사가 줄대기, 꽂아 넣기와 자리 만들기 그리고 인사 라인과 인사 마피아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용적 차원에서는 객관적･전문직업적･양심적 판단과 사고의 중단 및 정치적 충성에 의한 관리 현상이 영혼 없는 공무원과 줄서기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관료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아닌 특정 파당의 대리인이거나 혹은 스스로의 이익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관료제의 이와 같은 정치화 현상은 지방자치제 실시를 통한 지방정치의 활성 화라는 조건에서 나타나거나 혹은 적어도 이전 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된 것으로 진단되었다. 또한 이러한 조건 하에서 가속되어가고 있는 정치화 현상에 대한 평가 역시 개인적 차원의 자조에서부터 관료 사회 전반의 행태적･구조적 측면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