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실증 연구: 정부입법 규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의원입법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규제품질관리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원입법의 절대적 규모 증대보다 정부입법과 비교한 의원입법의 규제지향성을 파악함으로써 규제품질관리 차원에서 의원입법 규제의 문제점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4개 주요 행정부처에 대한 최근 3년간(2016-2018)의 입법결과를 조문단위로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의원입법이라고 통칭하는 수준에서는 정부입법에 비해 의원입법의 규제입법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나, 위원장발의를 제외한 의원발의와 정부발의 입법결과를 비교할 때는 규제입법비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비율 역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의원입법의 규제입법 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엄격한 사전적 관리방안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한편 본연구에서는 의원입법 규제의 하위법령을 통한 규제품질관리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정부입법 규제에 비해 하위법령과의 위임･연계 정도는 유사하나 하위법령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수행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하위법령을 통한 보완적 규제입법의 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며, 의원입법 규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차선책으로 행정부 차원에서의 적극 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