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갈등환경에서 정책하위체제의 정책결정분석: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명칭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지역간 명칭갈등사례를 분석한 것인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관선 지방행정시대에서 민선 지방자치시대로 이동하는 시간흐름 속에 서, 외부환경변수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변수- 행정구역 변동, 공유재문제, 지역정체성 표출, 지방자치법의 부활과 역 명칭과 관련된 측량법과 경부고속철도건설촉진법-와 그리고 동적 변수 - 지방자치의 실시로 사회경제발전, 민선 지방정부의 구성, 파생된 정책갈등- 의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들 외부환경조건은 갈등이 태동하여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책하위체제의 구성과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정책하위체제는 이슈네트워크로 구성되었고, 대립하는 두 옹호연합은 자신 들의 신념을 토대로 영향력활동을 하고 있고, 정책중개자이면서 정책결정권자인 중앙정부는 이들 갈등을 중재하는 정책조정을 통하여 수정된 정책산출을 만들었다. 따라서 옹호연합모형이 전제하는 외부환경조건과 정책하위체제의 인과관계는 정책사례분석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이연구의 함의는 옹호연합모형이 정책과정이론으로 적실성이 있다는 것과 지방자치시대에 계층제거버넌스의 한계로 새로운 통치방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