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의 새로운 지향, 신발전거버넌스

Abstract

한국에 있어 행정은 민간의 역량이 크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발전을 위한 자원과 기능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현재 한국행정은 적절한 행정패러다임의 부재로 방향키없이 시가전적 행정의 혼란상을 보임으로써 국가의 지속발전에 기여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본 논문은 과거 개도국에서 개발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행정을 견인하 였으나 지금은 잊혀진 발전행정을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신발전거버넌스로 재정립함으로써 국가의 지속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신발전거버넌스는: 첫째, 전통적 발전행정과 같이 발전목표로서 경제성장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총체적 발전 내지는 행복증진을 중시한다. 둘째, 정부의 중심성을 기조로 하면서도 시민의 능동적 참여와 시장의 자율에 대하여 융통성있는 입장을 취한다. 셋째, 개도국만 아니라 정부역할을 중시하는 국가들에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패러다임이다. 넷째, 전통적 발전행정이나 90년대에 등장하는 신발전행정을 통합하는 패러다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