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정원증가가 소비자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bstract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변호사 수의 증가 이후에 변호사협회나 기존의 변호사는 로스쿨 정원과 신규법조인 합격자 수를 지금 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더 늘려야 로스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원을 늘리는 주장에서는 현재 로스쿨을 방송통신대학에서도 도입해서 전문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반대편에서는 자격증 소지자의 증대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인 국민이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이유로 신규법조인 정원 증가를 반대하면서 양자 간에는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규법조인 수의 변화가 기존의 재판소송 중심의 법률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며 다양성과 접근성에서 정책이 유도한 목표대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학에서 재화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근거하여 움직인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하여 변화한다.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기도 하면서 적정가격이 결정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최적의 균형을 맞추어 간다. 하지만 전문직종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제원칙이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자격취득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정부에 의하여 공급이 통제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격증 취득시험 합격자 또는 해당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교입학정원 규제를 하면서 신규진입 정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공급량이 정해진다. 이러한 특수한 시장 상황 에서 국가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면서 법조인의 정원을 증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제도 시행 후 10년 안팏이지만 이러한 국가의 행위가 갖는 의미를 전문직 정원통제라는 선행이론에 비추어 국가에서 전문직의 정원을 통제와 경제학상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공급증가가 실제로 초기 정책 목적처럼 소비자인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더 높였는지 평가하고자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종속변수로는 지역별 인구만명 당 변호인 수가 몇 명인지를 통해서 분석 하고자 하였다.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변수로는 지역별 1인당 총생산액과 같은 소득 요인과 지역별 판사 수로 설정하였다. 소득요인을 통해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며 판사수를 넣은 이유는 그동안 재판소송 위주로 변호사의 업무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절변수로서 신규법조인 유입 인원을 고려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종속변수인 지역별 인구 만명당 변호인 수와의 관계가 독립변수들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이때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지역고정효과를 적용한 패널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기간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처음 변호사가 되기 시작한 2012년을 포함한 1992~ 2017년이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독립변수인 지역별 1인당 총생산액과 조절변수인 신규 법조인 수의 상호작용은 조절변수 적용 전 모형과 비교해서 변화가 있었다. 지역별 1인당 총생산액과 지역별 인구 만명당 변호인 수만 다중회귀분석을 했을 때 이들은 유의한 관계였다. 그러나 지역별 1인당 총생산액과 신규법조인 수의 상호작용항의 경우 회귀계수가 음(-)이기 때문에 지역별 1인당 총생산액이 작고 신규 법조인 유입이 적을 때 지역별 인구 만명 당 변호사 수가 더 많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변호인 수가 많을수록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증가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해석할 때, 신규법조인 공급의 증가가 소득액이 낮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지역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에 긍정적 효과를 이끌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독립변수인 지역별 판사 수와 지역별 1인당 변호인 수의 관계에서는 조절변수를 고려하기 전에는 유의한 관계에 있었으나 지역별 판사수와 신규법조인 유입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양(+)이기 때문에 지역별 판사수가 크고 신규법조인 유입이 커질수록 지역별 인구 만명 당 변호인 수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판사의 수가 많이 존재하는 곳은 인구 만명 당 변호사 수가 신규 법조인의 공급이 늘어날수록 더욱 크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조절변수가 회귀계수를 변화시켜서 기존의 두 변수간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거나 둔화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를 적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할지를 시사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석 결과를 놓고 볼 때 신규법조인 증가라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에도 지역별 1인당 총생산액 즉, 소득이 낮고 신규 법조인 유입이 적을 때 해당 지역에 더 많은 변호인이 존재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소비자들은 법률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공급이 엄격하게 통제되던 전문직의 경우이라도 향후 공급의 증가에 따른 수요를 창출할 수 도 있으며 다수의 변호인 간 경쟁을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위한 신규법조인의 유입 정원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지는 추후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역별 판사 수와 신규 법조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는 여전히 판사 수가 많은 지역이 지역별 1인당 변호사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절변수인 신규 법조인의 유입을 고려하기 이전에도 두 변수는 상관계수도 높은 유의한 관계에 있었으나 신규법조인 유입이라는 조절변수의 영향으로 종속변수인 지역별 1인당 변호인 수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적 측면에서 지역별 판사 정원 수를 늘리면서도 각 시도에 지원부를 점차 늘리는 시도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법원의 확장에 맞추어 해당 법원 근처에 더 많은 변호사가 증가하여 지역별 국민 1인당 변호인의 수도 많아져서 소비자의 법률서비스 접근성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이러한 신규법조인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변호인들이 주로 담당했던 재판소송 부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변호사가 기존의 업무범위에서 확장하여 변리사, 법무사와 같은 타유사직렬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검토하여 신규 법조인 수의 증가에 따른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찰하며 향후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검토하며 이들의 관계정립을 통해 소비자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Number of Lawyers on the Accessibility of Legal Services of Consumers

Minha Jo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legal market has faced with change from making law school. For 50 years Korean Government has approved attorney passing the national examination. However lawyers had been fewer than needs. In addition so many young people had spent their time at least 5 years for preparing the examination. Hence Government made decision to increase numbers of lawyers through institution of lawschool. This research aims to clarify that increasing number of lawyers satisfies the intention to establish the new policy. For a long time attorneys have severely depended on courts. It means that lawyers mainly work regards to suits. and other judicial works, for example patents and registrations, were done by another legal specialists. Many precedent researches analyzed this circumstance and concerned about the conflict between lawyer and other judicial specialist. Through this paper I tried to confirm how legal newcomers have affected the legal market circumstance. In addition to insufficient lawyers, a lawyers fee is large amount for customers. Though it takes more than many years to win a suit, customers should make purchase of fees when they litigate. As the Civil proceeding Act, the expense is roughly decided by the amount of litigation value. But the amount of fee is not fixed obligate price and just the maximum legal compensation. The real lawyers fee is much more amount than compensated one. So wealth of party is important to consider when they decide to not only hire competent attorney but also take legal action. With regards to these two factors, I also consider legal newcomer as a regulation variable. As a policy change of approving lawyer license leads to another effect, I wonder whether the purpose meets a goal or not. A new policy consists of two parts. One is foundation of lawschool and the other is increasing the numbers of lawyers. With institution of regional lawschool, government intended to reduce the difference between Seoul and regions. Governor wanted to grow regional figures of lawyer. Considering these situations I suggested theories; Number of regionally judges and the amount of one-person income by region are independent variables. and adjustment variable is number of new lawyers. Thus one is that interaction between number of regionally judges and that of new lawyers positively affect the lawyers per 10,000 people. The other is that interaction between the amount of one-person income by region and number of new lawyer positively affect the lawyers per 10,000 peopl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i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number of regionally judges and the number new lawyers which has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lawyers per 10,000 people. This means that as number of regionally judges and number of new lawyer increase, the lawyers per 10,000 people is also increase slightly. It could be accelerated as number of new lawyer increases. Secondly, there i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amount of one-person income by region and number of new lawyers which has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lawyers per 10,000 people. This is an opposite result from assumption. Actually lawyers fee is a large sum of money for people. However it means that in the case the amount of one-person income by region is low there are more lawyers per 10,000 people.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lawschool meets in some parts. In this situation government should take into account how to plan policies for people. Every people are potential legal customers and easily approach legal service. In this respect governor should expand courts and number of judges. And As principles of Supply and Demand many new lawyers are supplied in the legal market, lawyers fee would be adjusted and lead to the competition between lawyers. And it would also lead to fine quality of legal service for legal custo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