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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된 정책의 경험시차 발생 요인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of Occurrence of Time Difference of Experience for a Transferred Policy: focusing on Address Policy in Republic of Korea
주소 정책을 중심으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최태현-
dc.contributor.author전영상-
dc.date.accessioned2021-11-30T05:12:41Z-
dc.date.available2021-11-30T05:12:41Z-
dc.date.issued2021-02-
dc.identifier.other000000164717-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76254-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4717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21. 2. 최태현.-
dc.description.abstract우리나라에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지 7년째에 접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목적지를 찾거나 자신의 위치를 설명할 때 도로명주소보다는 지번주소나 건물명, 아파트명 등 시설물명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소 정책의 도입 과정을 Dolowitz and Marsh(2000)의 불완전한 정책이전(incomplete policy transfer) 과정으로 이해하고, 주소 정책에 있어서 김태승(2015)이 제안한 개념인 경험시차가 발생하는 요인을 설명하였다. 먼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도로명주소에 관한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도로명주소의 식별 및 위치찾기(identification and location) 기능에 대한 경험시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문헌 조사, 인터뷰, 공간정보 분석 등 과정추적법을 통하여 시간에 따른 주소 사용환경의 구축 실태를 도로명판 및 도로명 안내표지 등 오프라인 환경과 모바일 지도 및 내비게이션 등 온라인 환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인식 차이로 인하여 오프라인 주소 사용환경 구축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정부와 민간의 인식 차이로 인하여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이 불완전하게 구현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주소 정책의 경험시차를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주소의 식별 및 위치찾기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하며, 특히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을 구현하는 민간 업계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제언한다.-
dc.description.abstractIt has been 7 years since Korea's full implementation of the Road Name Address. However, why do so many citizens still prefer land-lot addresses or the names of facilities such as buildings and apartments in situations where one needs to search for or describe a certain location? To fi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this study reviews the introduction process of the address policy in Korea as an 'incomplete policy transfer', presented by Dolowitz and Marsh (2000), and describes the factors that cause the time difference of policy experience, a concept proposed by Kim (2015), in address policy.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survey on the public opinion on Road Name Address conducted between 2017 and 2019. Study on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re was an time difference of policy experience in the location and identification function of the Road Name Address. Next, through process tracing methods such as literature research, interviews, and spatial analysis, the creation of the address usage environment has been analyzed over time in two parts: an offline environment such as road name signs for pedestrians and drivers, and an online environment such as mobile maps and navigation. Results show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offline address usage environment was being delayed due to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online address usage environment was being incompletely implemented due to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shorten the time difference of policy experience in address policy, the location and identification function of address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in particular,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s that implements the online address usage environment is important.-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2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5
제 1 절 정책이전 5
1. 정책이전의 개념 5
2. 정책이전의 배경 6
3. 정책이전의 참여주체와 대상 6
4. 정책이전의 실패 유형과 평가 방법 7
제 2 절 시차이론 8
1. 시차이론의 개념 8
2. 숙성 기간과 정책 순응 8
3. 경험시차 9
제 3 절 이전된 정책에 대한 시차이론 적용의 의의 11
제 4 절 주소와 위치 찾기 12
1. 주소의 개념 12
2. 도로명주소의 개념 14
3. 도로명주소 관련 선행연구 17
제 3 장 연구설계 19
제 1 절 분석틀 및 연구 문제 19
1. 주소 정책의 경험시차 발생 20
2. 주소 사용환경 조성의 지연 20
3. 정책주체 간 인식의 차이의 존재 23
제 2 절 연구 방법 24
1. 질적 및 양적 혼합방법 채택 배경 24
2. 연구 방법 및 절차 26
제 4 장 주소 정책의 정책이전으로의 이해 31
제 1 절 우리나라의 주소 정책 추진 경과 31
1. 일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도입된 주소 정책(조선~1960년대) 31
2. 지번주소의 대안 탐색(1960년대 후반~1990년대 초) 32
3. 도로명주소 도입 결정(1996) 34
4. 지자체별 산발적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1997~2006) 36
5. 도로명주소법 시행(2007) 37
6. 도로명주소의 전국적 통일성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2008~2011) 38
7. 주소 일제 고시와 지번주소 병행 사용 기간의 2년 연장(2011~2013) 43
8.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2014~현재) 44
9. 위치 찾기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 45
제 2 절 우리나라 주소 정책의 독특성 47
1. 이전의 배경: 자발적 요인과 강제적 요인의 복합 작용 47
2. 이전의 참여주체: 공공과 민간 50
3. 이전의 내용: 부정적인 교훈의 이전 50
4. 공사 영역의 구분이 없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 53
5. 강제성 없이 자발적인 학습에 의한 효과에 의존 54
제 5 장 경험시차의 발생 여부 확인 55
제 1 절 분석 결과 55
제 2 절 결과의 해석 57
1. 본인 집의 도로명주소 인지도 57
2. 도로명주소 사용 경험 58
3. 도로명주소 사용 빈도 59
4. 상황별 도로명주소 사용 경험 60
5. 도로명주소 사용 만족도 62
6. 도로명주소 불만족 이유 62
7. 생활 속 도로명주소 사용 정도 66
8. 아직까지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곳 66
제 3 절 소결 및 분석의 한계 68
1. 소결 68
2. 분석의 한계 68
제 6 장 주소 사용환경 조성의 지연 71
제 1 절 오프라인 주소 사용환경의 지연 71
1. 도로명판 및 도로명 안내표지의 설치 경과 71
2. 오프라인 주소 사용환경 구축 지연의 원인 79
제 2 절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의 지연 83
1.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 83
2. 민간 포털 업체의 도로명주소 기능 구현 경과 86
3.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의 불완전한 기능 구현 90
4. 민관 간 인식 차이의 존재 96
제 7 장 결 론 103
제 1 절 연구의 요약 103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105
1. 이론적 시사점 105
2. 정책적 시사점 106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106
참 고 문 헌 109
부 록 119
Abstract 121
-
dc.format.extentx, 123-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정책이전-
dc.subject시차이론-
dc.subject숙성기-
dc.subject경험시차-
dc.subject도로명주소-
dc.subject도로명판-
dc.subject모바일 지도-
dc.subjectpolicy transfer-
dc.subjecttime difference approach theory-
dc.subjectmaturation period-
dc.subjecttime difference of policy experience-
dc.subjectRoad Name Address-
dc.subjectroad name signs-
dc.subjectmobile maps-
dc.subject.ddc350-
dc.title이전된 정책의 경험시차 발생 요인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Factors of Occurrence of Time Difference of Experience for a Transferred Policy: focusing on Address Policy in Republic of Korea-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Jun, Youngsang-
dc.contributor.department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dc.description.degreeMaster-
dc.date.awarded2021-02-
dc.title.subtitle주소 정책을 중심으로-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64717-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4▲000000000050▲00000016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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