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근로 인센티브의 상충

Abstract

그동안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근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2008년~2020년 동안 고용률의 향상은 미미하였다. 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 선행연구가 주로 개별 정책을 단편적으로 분석한 것과 다르게 본 연구는 정책수혜자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아울러서 종합 분석하였다. 특히 고용률이 낮고 근로 유인이 약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조세·복지·고용정책이 수혜자의 근로 인센티브와 실질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 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실증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 시 조세·복지혜택에 따른 실질세후소득과 실업 시 복지·고용정책으로부터 받는 정부지원금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부처별 정책의 효과를 종합해서 봤을 때 일을 더 해서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실질세후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실업 시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탈수급 하여 근로 소득을 얻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비교·분석했다.

만약 조직 칸막이 현상에 의해 각 부처의 정책 목표와 방향이 충돌되어 수혜자의 혜택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정보의 비대칭성 이론에 의할 때 수혜자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상태에서 정책 혜택만 얻으려는 역선택의 문제, 근로능력이 부족한 자가 고용지원정책을 활용하여 취직하기보다는 실업에 머무르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정부의 예산은 투입되지만 고용률은 높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부처별 정책 목표의 충돌이 결과적으로 수혜자의 근로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부분이 있었다. 조세정책은 근로 유인이 약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액공제 혜택도 크게 증가되도록 설계된 반면에, 복지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해당 근로소득만큼 기초생활급여 지급액에서 차감하도록 설계되었다.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기획재정부의 조세 혜택은 늘어나고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줄어들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리고 고용정책인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의 경우는 지급액의 상/하한액의 차이가 매우 작게 설계되어 실업 전 근로소득에 비례하지 않는 평탄구간의 범위가 넓었다. 이와 같은 부처별 정책 목표와 근로 인센티브 방향의 차이로 조율되지 않은 수혜자에 대한 혜택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정부 부처별 다양한 정책들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수요자의 근로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isting prior studies mainly performed partial analysis of individual policies, but in order to improve the employment rate,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impact on policy beneficiaries by considering the correlation between various polic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hen the earned income of the basic livelihood recipients increased, the benefit amount of the welfare policy decreased while the tax benefit increased, so the directions of work incentives were conflicting. In addition, the employment policy conflicted with the direction of welfare policy and tax policy because the range of flat sections in which a fixed upper or lower limit was paid. Such conflicts in the direction of policies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had a problem that could cause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among recipients of basic livelihoods. Work incentives should be increased through policy coordination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and design policies to focus on the basic livelihood recipients, who have weak incentives to work, so that as their earned income increases, their real after-tax income increases, and they receive a greater income than government subsidy when they are unemploy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