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자족용지가 고용 자족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정부는 택지개발 시 일정 자족용지를 확보하는 법규와 지침을 제정하여 택지의 경제적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주택단지 확보와 도시개발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택지를 대상으로 자족용지가 택지의 고용자족성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제도검토와 이론고찰을 통해 택지 자족용지의 확보면적(비율)과 입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도시의 경제적 자족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직주균형지수와 자족지수를 종속변수로 측정하여 두 변수 간에 인과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족용지의 양적 확보보다는 입지를 어디에 위치시키느냐가 택지의 고용자족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과정에서 택지의 고용자족성(자족지수, 직주균형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자족용지에 대해 면적요인과 위치요인으로 나누어 고용자족성에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도로서 통제되는 자족용지 면적요인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찾을 수 없었으나 제도를 통해 통제되지 않는 자족용지의 택지 내 입지요인이 고용자족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단순히 자족용지 면적의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 택지의 고용자족성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족용지가 용도별(자족시설용지, 업무용지, 상업용지)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택지에 대해 자족용지의 세부용도와 입지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택지개발 관련 법규와 지침 등의 제도를 택지 자족용지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개선함으로써 계획도시의 자족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s laws and guidelines to secure certain self-sufficiency sites when developing housing sites and uses them as a policy tool to secure economic self-sufficiency of housing sites. This study examines how self-sufficiency land has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self-sufficiency of housing sites in Korea, which are most commonly used in securing housing complexes and urban development. Through a system review and theoretical review, It sought to find policy implications by study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by measuring the area (ratio) and location of the lan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jobs-housing balance index and self-sufficiency index, which are widely used as indicators of the city's economic self-sufficienc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where the location of the land is located rather than securing the quantitative quantity of the land affects the employment satisfaction of the l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simply increasing the amount of self-sufficient land area cannot improve the employment self-sufficiency of housing sites. As we have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self-sufficient land varies by purpose and the effect depends on where it is placed, it should be improved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land development system through continuous effort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