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일-가정 양립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일-가정 갈등 이론의 틀 속에서 탈북여성의 경제활동 및 가족생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들의 일-가정 양립 실태를 분석하였다. 여성 노동자 및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주의 여성화 현상(feminization of migration)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으로 입국한 이주여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한국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그 중에 특히 탈북여성 이라는 특수한 집단은 경제, 정서, 사회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과 주목이 필요하다.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은 1998년 12%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남성보다 앞서왔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여성집중화가 두드러졌다. 특히 2020년 6월 기존으로 북한이탈주민 중에 20-40대 여성은 19050명에 달해 전체 탈북여성의 78.6%,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56.6%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과반수를 차지한 20-40대 탈북여성은 결혼, 출산, 육아, 취업 등 생애주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육아 및 가족돌봄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가장 많이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가족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과제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탈북여성 관련 연구들 중에 탈북여성의 취업, 결혼과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 적지 않지만 두 영역의 문제들을 상호 연관하여 분석하는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탈북여성 몇 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진 질적 연구가 있지만 대표성이 높고 큰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탈북여성 일-가정 양립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일-가정 갈등 이론의 틀 속에서 남북하나재난(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가장 큰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0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2020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를 중심으로 다양한 선행연구,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여 탈북여성들의 경제활동 및 가족생활 실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들의 일-가정 갈등 및 일-가정 양립 실태를 탐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연구를 통해 탈북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와 가족생활 현황은 어떠한지, 탈북남성과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는지, 일과 가정 간의 갈등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동일한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국일반여성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및 여성 이라는 두 집단에 동시에 해당하는 탈북여성만 갖는 추가적인 적응 어려움과 애로점을 밝히고 몇 가지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탈북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전체 경제적 적응 현황은 2000년대 초반 탈북 및 입국이 대폭 발생한 시기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안정적 증가세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임금수준과 직업유형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며 특히 탈북여성은 탈북남성에 비해 더 높은 구직장벽, 더 낮은 임금수준, 질이 낮고 불안정적인 고용형태를 경험하고 있으며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쉽게 대체되어 경력단절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적응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의 원인은 크게 한국사회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젠더구조 및 여성의 개인적 특성 등 두 가지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편등, 북한과 한국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한 일과 가정 사이의 부조화, 탈북여성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등 세 가지 차원으로 해석하였다. 둘째, 탈북여성의 가족생활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북한사회에서 한국사회까지의 공간 이동 속에서 기존 이론에서 기대했던 가족 내 여성 지위의 상승이라기보다는 과거에 비해 과중한 가족생계 부담, 여전히 전담하고 있는 가족돌봄, 어려워진 육아 및 자녀교육, 심각한 가정폭력 등 문제가 더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들이 모두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탈북여성들의 일-가정 갈등을 지속적으로 격화시키고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셋째, 탈북여성의 경제활동 및 가족생활 실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들이 심각한 일-가정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이 발견됐다. 일-가정 갈등 이론의 양방향(bi-directional) 특징에 따라 가정-일(family to work conflict) 갈등의 경우, 우선 과중한 가족 생계유지 부담 및 열악한 가정재정상황으로 인한 절박한 상황에서 탈북여성이 직장을 구할 때 자기개발, 사회지위, 미래발전,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여지가 없으며 질이 낮은 하향 취업을 선택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육아 및 가족돌봄을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탈북여성이 취업설계를 하기 힘들고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매우 제한적이고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아르바이트를 종사할 수 밖에 없는 불안정한 취업상태를 경험하게 되었다. 한편 일-가정 갈등(work to family conflict)의 경우, 우선 취업으로 인해 가족돌봄을 할 시간을 대폭 줄이게 되고 자녀양육 및 학습지도를 방치할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가정 내 분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생겼고 부부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저임금 및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가족 내 생계유지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자원을 제공할 수 없어서 어머니 역할조차 수행하기가 힘든 현실이었다. 넷째, 탈북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이들이 갖는 추가적인 어려움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일반여성의 일-가정 양립 실태에 대해 검토한 후 탈북여성 및 한국일반여성의 일-가정 양립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출산 및 육아는 여전히 한국일반여성 취업의 매우 큰 장애요인으로 작동하며 이로 인해 상당수의 여성은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반면에 기혼 취업여성들에게 직장을 그만두는 높은 기회비용을 피하기 위해 출산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여성 비율이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여성의 출산 의지, 특히 둘째 자녀 출산 의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지막으로 탈북여성과 한국일반여성의 일-가정 갈등 현황에 대한 비교를 통해 탈북여성만 갖는 추가적인 장애요인은 첫째, 탈북가정 내 강한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한 매우 불평등한 가족내 부부 분업, 둘째, 탈북여성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한 부족한 돌봄지원 및 제한된 정보망, 셋째, 불안정한 취업 및 과중한 가족생계부담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상관기관의 성평등 교육 제공, 탈북여성의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우선권 보장 및 일부 비용 지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보 공유 웹사이트 운영 확대, 실용성이 높은 직업훈련 제공, 언론 활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등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큰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최신 조사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진 질적연구들이 지닌 연구대상 대표성 부족의 한계를 극복했다. 또한 탈북여성의 경제활동 및 가족생활 실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제들 간의 상호관계를 밝히고 일-가정 갈등의 맥락에서 문제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의미를 지니고 연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This study analyzed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work-family balance through analysis of their economic activities and family life in the framework of work-family conflict theory. With the increase in female workers and international marriages, feminization of migration is occurring worldwide, and migrant women entering Korea are also constantly increasing. Supporting their stable settlement has become an important task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among them, a special group named "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 who is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adapting in various aspects needs more support and attention. The proportion of women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entering South Korea was only 12% in 1998, but has been ahead of men since 2002, and the concentration of women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has been remarkable. As of June 2020,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women in their 20s-40s accounted for 78.5% of all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and 56.6% of all North Korean defectors.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ir 20s-40s, who accounted for a majority of all North Korean defectors, face career breaks most due to marriage and child care. So their stable economic activities and family life can be seen as a key task to settle down and adapt to South Korean society. Among the studies related to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so far, some have focused on employment, marriage, and family life, but studies that analyze the interaction of the two areas are very rare. There are qualitative studies through interviews with some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but there seems to be no research on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work-family balance based on the results of a high-representative and large sample, showing the need to conduct the study.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work-family conflicts and work-family balance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by using various prior studies and interview data, focusing on the "2020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ment Survey". Through the study, we examined the participation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in economic activities and family life, the difference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 men and women, how the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is working, and what influenced their work-family balance. In addition, through comparison with ordinary Korean women living in the same Korean society, additional difficulties and difficulties only for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were identified and several practical support measures were proposed. Through analysis,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in this study. Firstly, the following two research results could be derived through a review of the economic activities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First of all, the economic adaptation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seems to be a stable increase compared to the period when they entered the country in the early 2000s. However, it can be seen that North Korean defectors' wage levels and job types are still poor, especially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who experience higher job search barriers, lower wage levels, low-quality and unstable employment patterns than male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y are likely to be replaced in the labor market due to childbirth and childcare. The causes of gender differences in Korean socioeconomic adaptation can be found in two contexts: gender structure rooted in Korean society and women's personal characteristics. Specifically, gender discomfort in the labor market, dissonance between work and family due to gender role stereotypes in North Korea and South Korean society, and serious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blems. Secondly, through a re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family life, problems such as excessive family livelihood burden, family care, difficult child education, and serious domestic violence were more pronounced than in the past. All of these realities act as obstacles to employment, continuously intensifying work-family conflicts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and leading to a vicious cycle. Thirdly, through a review of the economic activities and family life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it was found that they were experiencing serious work-family conflicts and that work-family balance was difficult to achieve. In the case of family-work conflict, according to the bi-direc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theory of work-family conflict,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often chose low-quality employment without room for self-development, social status, future development, and working environment when looking for a job. In addition, due to the full care of childcare and family care, they experienced an unstable employment status that was difficult to design jobs. They had so limited time to work that they had no choice but to work as a non-regular or temporary part-time worker.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work-family conflict, first of all, employment greatly reduced family care time and often neglected child rearing and learning guidance. This led to new demands for division of labor at home and led to marital conflict. In addition, it was difficult to play the role of maintaining a living in the family due to low wages and unstable workplaces, and it was difficult to even play the role of a mother because sufficient educational resources could not be provided to children. Fourthly,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work-family balance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analyze their additional difficulties, a comparative study of work-family balance between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and Korean general women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childbirth and childcare still act as a very major obstacle to the employment of general Korean women, which led to a significant number of women experiencing career breaks. On the other hand, the proportion of women who delay or avoid childbirth has increased to avoid the high opportunity cost of quitting their jobs for married women. As this phenomenon continues, it is expected to negatively affect women's willingness to give birth, especially their willingness to give birth to the second children, which will increase the serious low birth rate problem in Korean society. Finally, through comparison of the current status of work-family conflict between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and Korean general women, additional obstacles that only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have was firstly analyzed as a very unequal division of couples in the family due to strong gender role stereotypes, and secondly, insufficient care and limited information network, thirdly, unstable employment, and heavy family livelihood. The government and related agencies need to come up with more support measures such as providing gender equality education, providing practical vocational training, guaranteeing North Korean women's priority to use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expanding the operation of information sharing websit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is study overcame the limitations of securing representation of research subjects of qualitative studies conducted through interviews by using the latest survey data on North Korean defectors targeting large samples.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o clarify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roblems through analysis of economic activities and family life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analyze them in the context of work-family conflict, and seek alternatives. Follow-up studies will be conducted to supplement the research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