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해 얼마나 낼 것인가?: 복지 수혜대상에 따른 납세 의향과 사회적 신뢰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사회복지 정책의 보호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시민들의 납세 의향이 어떻게 바뀌고, 사회적 신뢰는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논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생애주기의 위험을 겪어 사회복지의 수혜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일 때, 우리나라 사람 모두일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일 경우로 설문에서 제시되었을 때 납세 의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문 실험 기법으로 조사하였다. 아울러 신뢰를 세 가지 방식(타인에 대한 신뢰, 타인으로부터의 신뢰, 타인 간 신뢰)으로 측정하고, 각각의 신뢰가 어떠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연금, 실업급여, 그리고 의료보험의 경우, 그러한 사회보장 정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라고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보다 자기 자신으로 주어지는 경우 추가 납세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타인에 대한 신뢰나 타인 간 신뢰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경우에는 종종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인으로부터 받는 신뢰는 자기 자신이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 특히 뚜렷하게 납세 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 확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조세 기반 사회보장 체제로의 발전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