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일본의 연구윤리 동향과 그 함의: 연구부정 사례와 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의료윤리에서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논문 철회율과 연구부정 발생률이 세계 최상위 수준인 연구부정 위험국이다. 일본은 의생명과학 분야의 연구부정 편중, 연구윤리 후발국, 위계적 연구실 문화와 경쟁적 연구 환경이라는 면에서 한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의 연구부정 사례와 정책을 통하여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일본은 특히 2010년대에 의생명과학 분야의 대형 연구부정 사건을 잇따라 일으키며 국제적인 오명을 남겼고, 그 후 국가 차원의 연구부정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과학기술 정책이 유지되고 부정적인 연구 문화가 개선되지 않아 연구부정의 근절은 요원해 보인다. 이를 거울 삼아 일방적인 교육과 처벌에만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체계적 연구 인력 양성 및 안정적 고용 창출, 연구비의 승자 독식 및 과열 경쟁 체제 철폐, 상향식 정책 결정 추진, 바람직한 연구 문화의 조성을 통합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연구윤리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