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미충족 수요와 필요 병상수 추계: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간호정책의 방향

Abstract

연구목적: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병상 확대의 둔화로 충분한 서비스가 공급되지 못하면서 미충족 수요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미충족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 충족에 필요한 병상수를 추계하였다. 연구방법: 한국의료패널 연간자료(2015~2018), 건강보험통계연보(2015~2019), 기존 연구보고서에 공개된 통계자료(2015~2019)를 사용하였다. 미충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요는 서비스의 시장 대체재인 유급 및 가족 간병 이용량으로 측정하였다. 단, 수요의 과다 추계를 방지하고자 가족 간병 이용량의 45%만을 반영하고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필요 병상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요를 병상가동률과 365를 곱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미충족 수요는 매년 감소하는 추이였고 2019년 기준 3천1백만~4천7백만명(연인원)으로 추계되어 21.6~29.3%의 충족률을 나타냈다. 미충족 수요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6~8백만명(연인원)),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16~22만명(연인원))였다. 지역별 충족률은 인천(52~61%)이 가장 높았고 전북(6~8%)이 가장 낮았다. 의료기관 종별 미충족 수요는 종합병원 6백만~1천만명(연인원), 병원 5~8백만명(연인원), 상급종합 4~7백만명(연인원)이었고, 충족률은 종합병원 43~53%, 병원 34~43%, 상급종합 20~27%이었다. 지역별 필요 병상수는 경기(37,212~48,882)가 가장 많고 제주(932~1,207)가 가장 적었다. 의료기관 종별 필요 병상수는 병원 54,955~70,962, 종합병원 51,990~64,446, 상급종합 17,176~23,340로 추계되었다. 결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 분포의 불균형으로 지역 및 의료기관 종별 미충족 수요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충족률 제고를 위해 수요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병상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미충족 수요의 다층적 원인을 고려한 의료생활권 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의료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