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훈 대법관의 사법철학: 정의와 평화를 향하여

Abstract

이홍훈은 1946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났다. 1962년 서울에 있는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196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대학생으로서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에 참여하였고 대학 4학년 이후 사법시험을 준비한다. 1972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1977년부터 판사로 근무하였다. 이홍훈 판사는 군사독재 시절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고뇌를 겪기도 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부장판사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여성의 권리, 환경권, 표현의 자유 등의 영역에서 진보적인 판결을 내놓으며 개혁적인 법관으로 기대를 받기 시작하였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도 공익을 위한 관점의 판결을 이어갔다. 이 시기에 환경법, 행정법, 민법 분야의 연구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후 60세인 2006년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대법원 내에서 진보적인 대법관 중 한 명으로 인식되었고, 65세에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많은 판결에 관여하였다. 그 중 79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국 사회의 매우 중요한 쟁점에 관한 판결들이다. 이홍훈 대법관은 민사 영역과 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의견들을 통해 이홍훈 대법관의 사법철학을 더 잘 알 수 있다. 이홍훈 대법관은 법이란 정의에 대한 의지이고 정의에 봉사하기 위한 질서와 규칙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법개념을 기초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강하게 보장하고 전체 법질서의 조화와 중용을 추구하는 법해석론을 펼쳤다. 이홍훈 대법관이 추구한 법적 가치는 인간의 생명, 자유와 평등, 억압의 철폐, 환경의 보호 등이었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화를 이루기를 원했다. 이홍훈 대법관은 퇴임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 정원을 가꾸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다양한 공익적인 활동에도 힘을 쏟아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 아쉽게도 2021년 75세를 일기로 별세하였으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한 이홍훈 대법관의 사법철학은 미래의 법률가들에게 큰 울림을 남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