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초등교육재정의 구조와 변동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structure and changes of the elementary education finance system by focusing on 1) the continuation and influence of the elementary education finance structure formed since the Korean Empire, 2) the influence of the changes in the Japanese legal system, 3)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Korea and Koreans. This study thus aimed to identify the physical structure of the elementary education system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and gain a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of the rule under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 educational finance syste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was not transplanted one-sidedly or newly created. The Japanese Empire could not completely ignore the influence of the existing educational finance system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Korean Empire. In this process, the education finance system was dualized into the Korean educational finance system that succeeded the traditions of the Korean Empire and the system for the 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Korea, which was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mainland Japan. It took considerable time to change this structure, leading to an expected outcome of stirring the Koreans fervor for education. Unifying the educational finance system thus became a difficult task. Although the educational finance systems for Koreans and the 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Korea became more legally cohesive, they became more distant in operation. Moreover, the rule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as not limited to Koreans. The ruling system had to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y also taking the colonizers, that is, the 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Korea, into consideration. In this process, the legal system of mainland Japan served as a model system. As the educational finance system in mainland Japan changed and state subsidies increased, the 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Korea demanded that they should also receive the support provided to the Japanese citizens in mainland Japan. They also aimed to use this support as a symbol of the superiority of the 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Korea over the Koreans. Such was the implic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s decision to provide state subsidies exclusively to the 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Korea. In the early 1930s, as many students were expelled from school because they could not pay their tuition, the Koreans sought a financial solution to solve this problem. Pointing out that Koreans experienced discrimination within the elementary education system, Koreans called for the government to lower the tuition fees, solve the issue of Japanese teachers receiving high salaries, and provide Koreans with state subsidie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partly accepted this demand and provided subsidies to lower the tuition. Nevertheless, the so-called state subsidies were still limited to Japanese nationalities. Despite the newly provided state subsidies, the discrimination theory continued to be raised. The introduction of the Kominka policy in the late 1930s led to a dramatic increase in elementary education finance for Koreans. In this process, the pay raise of teachers was delayed to resolve the financial pressure caused by the high wages of the teacher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creased the tax on Koreans for fiscal growth and simultaneously promised to provide subsidies commensurate with mainland Japan. This structure, however, did not last long. Since it was important that Japanese teachers were brought from the mainland for the Kominka policy, the teachers wages in the 1940s rose at an unprecedented rate. The promise of more subsidies was inadequate, and the increasing burden of educational costs had to be covered by taxes directly levied on Koreans. The assimilationism that gathered speed in the later years of Japanese colonial rule aggravated this situation, and repeated expansions led to fissures in the education finance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above, this study identified three characteristics in the operation of the elementary education finance syste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First, the financial management of the elementary education system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was formed by succeeding that of the Korean Empire. This was the condition of the early educational finance structure, which was maintained for a long time and influenced the education finance system. Secon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elementary education finance system was operated in consideration of the Koreans, the 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Korea, and the changes in mainland Japan. Joseon, a colony of the Japanese Empire, was not completely isolated from the mainland in terms of human resources and law. The pretexts of educating the Japanese children residing in colonial Korea as Japanese citizens and the need to assimilate the Koreans prompte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o refer to mainland Japan for establishing and managing Koreas educational finance. This, at times, led to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s or became a factor that created expansions and fissures in the education finance system.

이 논문은 일제하 초등교육재정의 구조와 변동을 ① 대한제국기 이래 형성된 초등교육재정 구조의 연속과 영향, ② 일본 본국 법제 변화의 영향, ③ 재조일본인과 조선인, 조선총독부 삼자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는 일제하 초등교육의 물적 구조를 규명하고, 나아가 조선총독부 통치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일제하 교육재정제도는 일방적으로 이식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대한제국이 이미 만들고 운영하던 교육재정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제가 만드는 제도도 그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재정제도는 대한제국의 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 본국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 재조일본인 교육재정으로 이원화되었다. 이러한 구조를 변경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변경 과정에서 조선인 교육열을 자극하는 등의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교육재정 제도의 통일은 쉽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인과 재조일본인 교육재정 사이의 법적 통일성은 강화되지만, 전통의 영향 속에서 실제 운영은 도리어 분화되었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통치는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식민자인 재조일본인도 염두에 두고 통치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 본국 법제는 식민지의 모범으로서 조선 사회에 영향을 끼쳤다. 우선, 재조일본인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본 본국에서 일본인 교원을 데려오는 것이 중요했다. 대한제국기 조선은 일본인에게 치안이 불안정한 곳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일본인 교원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일본 본국보다 많은 급료를 지급해야 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의 식민지화 이후로도 계속되어, 소위 고급교원 문제로 불리는 교육재정 부담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일본 본국의 교육재정 제도가 변화하면서 일본에서 초등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이 늘어나자, 재조일본인들은 일본 본국의 일본인이 받는 지원을 자신들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인이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른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였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으며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재조일본인들은 이러한 지원을 조선인에 대한 우위의 상징으로 삼고자 했다. 조선총독부가 재조일본인에게만 국고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1930년대 초반 경제공황하에서 수업료를 못 내 퇴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조선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이때 조선인들은 초등교육에서 조선인이 차별 받는다고 주장하며 수업료 인하, 일본인 교원의 고임금 문제 해결, 조선인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조선인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수업료 인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고보조금이라는 명목은 재조일본인에게만 사용되었다. 이는 재조일본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조선총독부 교육재정 운영의 구조적 한계였다. 이 때문에 새로운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차별론은 여전히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 후반 황민화정책의 실시는 조선인 초등교육의 급격한 팽창을 불러왔다. 초등교육의 팽창을 위해 교육재정 세수 증대와 세출 관리가 중요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의 고임금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의 승급이 지연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교육재정 증가를 위해 조선인들의 부과금 징수액을 늘려 나가면서, 동시에 일본 본국만큼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얼마 가지 못했다. 황민화정책을 위해 일본 본국에서 일본인 교원을 데려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1940년대 교원의 급료는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였다. 보조금 약속은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으며, 결국 증가하는 교육재정 부담은 대부분 조선인의 직접 부담인 부과금으로 충당되어야 했다. 1940년대 동화정책의 본격화는 이런 상황을 더욱 부채질했다. 결국 교육재정은 과도한 팽창을 거듭하면서 파열음을 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제하 초등교육재정 운영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하 초등교육재정 운영은 대한제국 시기의 제도를 이어받으며 형성되었다. 이는 초기 교육재정 구조의 조건이었으며 이후로도 오랫동안 유지되며 교육재정에 영향을 끼쳤다. 둘째, 일제하 초등교육재정 운영은 조선인과 재조일본인, 나아가 일본 본국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초등교육재정을 둘러싼 분쟁이 초래되었으며, 운영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셋째, 통치정책 상 조선총독부는 일본인 교원의 초빙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일본인 교원을 조선으로 초빙하기 위한 고임금정책으로 조선의 초등교육재정은 심한 압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