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스 영의 정치적 책임의 원리

Abstract

본 논문은 정치철학자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이 제시한 사회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 즉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다룬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관으로 제시된 사회적 연결 모델(social connection model)의 논의구조를 자세히 해명함으로써 그 이론적 설명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사회적 연결 모델의 핵심 논제인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 원리, 즉 부정의한 사회구조적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라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이다.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행위자들이 구조적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이 명제가 책임 논의에 어떤 과제를 제공하는지, 이는 기존의 행위중심적 책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룬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사회적 연결 모델의 실천적 개연성 측면에서 공백지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시도하는 것이다. 4장과 5장에서는 정치적 책임이 행위자들에게 주어지는 데 있어 생겨나는 난점을 다룬 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 논의를 통해 나는 영의 정치적 책임 개념이 갖는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연결의 의미가 갖는 불분명성으로 인해 우리가 책임을 가질 당사자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했음을 보일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이 부정의의 개선을 위해 전작들에서 호소했던 숙의 민주주의적 과정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문의 제안이다. 민주주의적 대화 원리를 정치적 책임 개념과 연관지어 설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책임이 형성되는 과정을 더욱 설득력있게 보일 수 있다. 2장에서는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행위자들의 책임 대상이 되는 사회구조적 과정이라는 개념 및 이 과정이 부정의하다는 설명을 자세히 해명한다. 행위자들의 구조적 책임은 정의이론의 주제로서 사회 구조 개념을 법이나 정치 등 공적 제도보다 넓게 파악할 때에만 가능하다. 흔히 시도되듯 정의의 영역을 공적 영역에 한정적으로 이해할 때, 이는 일상적인 행위들과의 연관 속에서 발생하는 부정의의 문제를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 정의의 문제가 올바른 제도를 설립하고 이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만 설명되는 한 행위자들이 사회 정의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왜 이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저 행위자들의 개별 행위 층위로만 정의의 문제를 설명할 경우, 이는 개별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시야에서 놓치게 된다. 가령 모든 개인이 자신의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내리더라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구성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정의에 대한 구조적 관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 맥락에서 나는 롤스와 영의 구조적 정의이론을 비교하며 사회구조적 과정을 해명한다. 영이 제시하는 넓은 의미의 사회구조적 과정은 행위자들이 서로 연관된 사회적 관계망의 패턴으로 이해된다. 이 과정은 구성원들의 행위를 통해 재생산되지만, 동시에 재생산의 참여자들에게 일정한 제약을 가한다. 사회적 연결 모델은 이 구조적 제약들이 부정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개선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때 구조적 부정의는 사회구조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행위자들의 역량 계발 및 행사가 저해되거나, 행위자들의 자기결정 능력이 침해받는 상황을 지칭한다. 구조적 부정의 개념이 이처럼 해명될 때, 이로부터 행위자들에게 제기되는 정치적 책임이 행위자들의 개별 잘못을 묻는 법적·도덕적인 책임과 구분되는 점이 3장의 주제이다. 이 비교를 통해 영은 구조적 부정의에 대해 행위자들이 갖는 책임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두 책임관 사이에서 이루어질 비교의 내용은 다음 5가지이다. 첫째, 어떤 관점에서 책임을 묻는가? 법적 책임 모델에서 행위자의 주변 맥락 및 인물들의 영향을 배제하고 문제적인 행위를 선택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반면,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는 해당 개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끔 영향을 미친 배경조건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책임의 대상 역시 달라진다. 법적 책임 모델의 핵심은 비난받아야 하는 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해 개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에 있다면, 사회적 연결 모델의 초점은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과정을 문제시하는 데 있다. 셋째로 책임 추궁의 목적(방향)의 차이가 생겨난다. 법적 책임 모델이 과거지향적 관점에서 잘못된 행위를 수행한 개인을 처벌 또는 비난하거나 그에게 잘못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사회적 연결 모델은 이와 같은 부정의한 상태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네 번째로 이에 따라 책임의 주체 역시 달라진다. 법적 책임 모델은 비난받을 행위를 한 개인 주체에게 해당 책임을 짊어지도록 요구하는 반면,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책임은 부정의한 구조적 과정에 참여한 모든 행위자들에게 함께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책임을 이행하는 방법에서도 다른 설명이 주어지는데, 법적 책임 모델에서 책임의 이행은 행위자가 개인적으로 처벌받거나 배상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반해,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책임은 구조적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한 집단 행동에의 참여를 요구한다. 나는 이 비교지점들에 대해 각각 제기될 수 있는 비판적 의문들을 추가로 살펴본 뒤, 사회적 연결 모델의 관점에서 가능한 대답들을 제시하려 한다. 4장에서는 사회적 연결 모델이 갖는 실천적 개연성의 맹점으로서, 행위자들이 자신의 책임 수용을 거부하는 논변을 살펴본다. 이 거부 논변에서 핵심은 행위자들이 자신의 행위와 사회적 해악 사이의 연관을 수용하지 않는 데 있다. 사회 구조와의 연관을 포괄적으로 고찰하고자 할 때, 우리는 개별 행위자가 초래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위자들이 무엇에 대해 어떤 근거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구조적 관점에서 고찰되는 부정의는 매우 많은 행위자들의 선택들이 관여되며, 또한 무척 장기적인 영향력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복잡한 연관은 많은 행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가 갖는 영향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 이 인식적인 난점으로 말미암아,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의존적 방식으로 설명되는 사회적 연결성은 책임의 실천적 층위에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다. 사회적 연결의 의미에 대한 해당 반론으로부터 주어지는 과제는, 행위자들이 타자의 고통을 인식하거나 혹은 자신을 책임의 주체로 간주하고 이를 공유하는 과정이 어떻게 가능한지다. 나는 이를 구조적 무지의 문제로 규정하고, 부르디외의 설명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망각하는 문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사회구조적 과정의 논리가 행위자들에게 체화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명시적인 규칙에 대한 행위자들의 의식적이기보다 무의식적인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다. 부르디외가 아비투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사회구조적 과정에의 참여 및 재생산은 행위자들이 자신의 역사적 위치 및 맥락을 망각하고 특정 행위를 필수적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발생한다. 행위자들이 구조적 문제에 대해 책임성을 다시 갖기 위한 조건은 사회구조적 과정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행위자들의 선택을 통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정치적 책임이 형성되는 계기로서 공론장에의 참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공론장 내에서의 소통 과정은 행위자들이 사회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한 다른 집단들이 경험하는 부정의의 문제를 인식하는 통로를 마련한다. 부정의에 관련된 행위자들이 대화에 참여하는 과정은 같은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연대하는 기틀을 제공한다. 이처럼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민주주의적 대화 원리에 접목시킬 때,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개선이라는 과제가 도덕적 책임이기보다 정치적 책임으로 명명된 이유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광범위한 여러 관행들을 개선하려는 행위자들의 책임은 도덕원칙을 통해 개인들의 내면에 요구되는 명령이 아니며,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 실현되는 실천이다. 이 실천은 제도, 기업, 조합들과 같은 거대 주체들의 행위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실천을 지시하며, 부정의에 대한 타자의 호소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기여를 함께 고찰하고 수정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숙의 민주주의적인 대화 과정이 구성원들 사이의 차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상호이해를 촉진한다면 구조적 부정의가 발생하고 재생산되는 복합적인 맥락을 놓치게 된다. 때문에 민주주의적 대화 원리는 비대칭적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맥락에서 영이 제안하는 비대칭적 상호성은 행위자들의 구조적 차이가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것을 요청한다. 차이보존적 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지식들은 부정의한 상태에 대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끔 하며, 나아가 행위자들이 정치적 책임을 갖기 위한 배경으로 자리잡는다.

This thesis deals with the concept of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social structural injustices, as suggested by the social/political philosopher Iris Marion Young. There are two main purposes of this study. One is to scrutinize the theoretical explanation of the 'social connection model' presented as a type of responsibility for structural injustice. To this end, I examine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for structural injustice, which argues that "people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unjust social structures have a political responsibility to remedy it". In chapters 2 and 3, I discuss what it means for actors to participate in social-structural processes and how their responsibility differs from the traditional action-oriented responsibility. The second purpose is to spot and improve weaknesses in the practical feasibility of the social connection model. In chapter 4, I show the difficulties in bearing political responsibility. Despite the explanatory potential of Young's concept of political responsibility, due to the insufficient elucidation of the meaning of social connection, it fails to demonstrate convincingly that we are responsible for structural injustices. To solve this problem, in chapter 5 I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deliberative democratic process to which Young appealed in her previous works on redressing injustices. By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political responsibility within the process of deliberation, realizing political responsibility in citizens can be shown more convincingly. In chapter 2, I explain Youngs concept of the social-structural process. Conceiving political responsibility is possible only when the concept of the social structure as a subject of the theory of justice is conceived more broadly than in the realm of public institutions such as law or policies. When the sphere of justice is limited to public rules, the theory cannot sufficiently cope with the problem of injustice that arises in connection with everyday practices. On the other hand, explaining the boundaries of justice at the level of personal choices lacks the perspective of social structural matters that cannot be reduced to individual actions. Therefore, we need a theoretical standpoint that expands the scope of justice without forgoing macro-social view. In this context, I review Youngs explanation of the social structural process and how it is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her key concepts of "oppression" and "domination." The third chapter discusses the responsibility of the "social connection model," about which Young argues that it is differentiated from the legal/moral responsibility of the liability model.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models of responsibility comprises of five points. First, whereas the liability model excludes the influence of surrounding contexts and holds individuals responsible in isolation, the social connection model scrutinizes the background conditions that affected the individuals. Second, while the liability model holds individuals accountable for blamable actions and their consequences, the social connection model primarily attempts to question the existing social processes that led actors to these actions. Third, unlike the legal responsibility model, which arises from a past-oriented point of view, focus on punishing the individual who performed an erroneous act or demanding compensation for the wrongdoing, the social connection model aims to improve this unjust state of affairs in a future-oriented way. Fourth, in the liability model, an individual responsible for the act is specified as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whereas in the social connection model the responsibility is shared with everyone involved in the unjust structural process. Finally, from the liability model, the key to discharging responsibility is punishment or reparation. In contrast, the social connection model assigns political responsibility, which can only be discharged by participation in collective action to ameliorate the structural injustice. Through this discussion, I attempt to elucidate Young's social connection model in more detail and examine the criticisms levied at it thus far. Chapter 4 examines the arguments related to refusing political responsibilities. The key to rejection is that actors do not accept the link between their actions and social-structural harm. Within comprehensive and complex social structures, it is difficult for actors intuitively to grasp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ir actions and the corresponding results. Due to this epistemic obstacle, the social connection as an interdependency between actors turns out to be insufficient concept to assign political responsibility. To address this objection, the meaning of the social connection should become apparent for actors to recognize the suffering of others or to regard themselves as subjects of responsibility. I refer to this epistemic problem 'structural ignorance' and try to explain it through Bourdieu's concept of habitus. The logic of social-structural processes is embodied and reproduced by actors in an unconscious way rather than via the actors' conscious choices of explicit rules. Participation and reproduction in the social structural process occurs as actors forget their historicity and regard a certain context as essential and beyond choice. The condition for actors to take responsibility for structural injustices is to recognize the contingency of the social structural process. Finally, in Chapter 5, I suggest that actors' participation in the democratic public sphere is a process that shapes their political responsibility. When political responsibility is explained through a deliberative procedure, communication within the public sphere provides a channel for recognizing connections between social members. The communicative process in which actors find themselves involved in injustice provides reasons to participate in collective action to mitigate social harms with others as citizens. In this regard, why responsibility for structural injustice is termed "political" rather than "moral" becomes clearer; the responsibility to improve unjust practices is not fulfilled from the embodiment of moral principles, but through a democratic process. The key points of this argument are twofold; on the one hand, the basis of asking for participation in the public sphere must be presented. I regard self-understanding of public autonomy, which can be realized only throug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democratic citizens, as the basis for calling for communicative engagement. On the other hand, Young warns that the deliberative process should not be understood as eliminating differences among members, for removing the complex context in which structural injustices occur and are reproduced results in the practical incapability of diagnosing and redressing social injustices. In this context, the dialogue within 'asymmetric reciprocity,' i.e., participants having conversations without withdrawing from their structural status, is required. The social knowledge formed during this asymmetric dialogue process enables more effective solutions to be sought for injustice while also becoming a background in which actors can take political respon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