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회사법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권 실사, 주주행동주의를 중심으로 -

Abstract

지난 몇 년간 회사법의 가장 큰 화두는 ESG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최근에는 ESG 공시, 인권 실사, 이사회 다양성,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다양한 ESG 관련 입법이 여러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는 세계 주요 국가 중 ESG 법제화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다. 프랑스는 이미 2001년에 상장회사 등을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업 활동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2017년에는 세계 최초로 회사에게 회사, 자회사, 하청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는 기업실사법(Loi de Vigilance)을 제정하였다. 2019년 마크롱 대통령과 정부의 주도하에 제정된 빡뜨법(Loi Pacte)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빡뜨법은 민법과 상법 개정 등을 통해 회사와 이사가 회사 활동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회사 정관에 존재의 이유(raison dʼêtre)를 규정할 수있도록 하며,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되는 임무 회사(entrepise àmission) 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주주행동주의가 단기주의를 촉진하고 경영진과 주주행동주의 펀드 간 공격과 방어 수단이 불균형하다는 비판에 따라, 프랑스 금융시장청(AMF)은 2020년과 2021년 경영진과 주주 간 공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발표하기도 하였다.그러나 프랑스의 이러한 입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회사의 목적이나존재의 이유는 워낙 넓게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다 보니 주주나 이해관계자들간에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기업실사법도 회사가 리스크를 파악하고 중대한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ʻ합리적인 실사조치ʼ를 취해야 한다는 등의 상당히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니, 실제 분쟁에서 회사의 의무 위반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프랑스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정관에 회사의 목적을 규정하거나 이사에게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고려하게 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은 회사에장기적 경영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회사 경영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회사나 이사에게 이를 실제로 강제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않다. 이사가 고려해야 하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이나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이지 않고,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추구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로 하여금 반드시 고려하게 하고자 하는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에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기보다는 이를 특정하여구체적인 내용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법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다.반면 임무 회사 제도는 회사가 스스로 정한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지를 공개하고 제3자가 이를 검증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린워싱 등을 예방하는 효과적인방법으로 생각된다.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 간 대화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나, 주주행동주의 펀드와 관련한 각종 공시 제도에 대한 정비 역시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