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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토지환경 분야의 토지이용 평가항목 고찰 연구 : A Study on the Land-Use Related Assessment Factors in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박상진 | - |
dc.contributor.author | 이동근 | - |
dc.contributor.author | 정슬기 | - |
dc.date.accessioned | 2023-04-19T00:31:25Z | - |
dc.date.available | 2023-04-19T00:31:25Z | - |
dc.date.created | 2022-06-21 | - |
dc.date.created | 2022-06-21 | - |
dc.date.issued | 2021 | - |
dc.identifier.citation | 환경영향평가, Vol.30 No.5, pp.297-304 | - |
dc.identifier.issn | 1225-7184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190283 | -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환경보전법(1997) 도입 후 약 30년간 다양한 평가항목의 변경과수정이 있었으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토지환경의 토지이용 평가항목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찰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토지이용 평가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서 및 협의서 90건을 검토하고 국내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 평가항목의 시사점과 보완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과거 개발 중심에서의 토지 효율성에서 자연환경 및 자원보전 중심의 토지 효율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평가서작성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협의서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요구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도출되고 있어 평가도구로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언하는 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두 가지 개선점은 정형화된 공간데이터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영향 및 저감방안 평가도구이다. 특히, 협의 의견에서 높은 빈도로언급되는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 녹지공간 및 녹지 네트워크 확보 등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토지이용의 배치 및 배분에 대한 계획의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publisher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 |
dc.title | 환경영향평가 토지환경 분야의 토지이용 평가항목 고찰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Land-Use Related Assessment Factors in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 |
dc.type | Article | - |
dc.citation.journaltitle | 환경영향평가 | - |
dc.citation.endpage | 304 | - |
dc.citation.number | 5 | - |
dc.citation.startpage | 297 | - |
dc.citation.volume | 30 | - |
dc.identifier.kciid | ART002771532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동근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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