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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 (3) 언론출판의 자유와 행정적재량 -단기4292년행 제103호 서울고법특별제2부판결 (경향신문발행인대공보실장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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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1959
- 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Citation
- 법학, Vol.1 No.2, pp. 464-494
- Abstract
- 원고는 경향신문의 발행인으로서 단기 4279년 6월24일 미군정당국으로부터
제88호에 의한 신문발행허가를 얻어 이래 경향신문을 발행하여 왔던 바 4292년 4월30일 피고 공보실장은 군정법령제88호 제4조에 의거하여 동 신문의 발행허가를 취소하였다.
- ISSN
- 1598-222X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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