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 의한 국내 교정시설의 수요변화 예측과 건축적 대응

Abstract

본 연구는 인구라는 개념은 도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인구조사의 기본이 되는 센서스(Census)가 기원전 435년부터 로마의 재정과 징병을 목적으로 시민의 수와 재산을 조사하던 것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은, 도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도시의 공기가 자유를 만든다(Stadtluft macht frei)라는 중세의 법률에서 나온 격언에서 볼 수 있듯이 신분의 자유를 내세워 주변의 인구를 흡수하며 독립된 도시 국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당시 도시의 인구는 경제적ˑ생산적 기반이자 곧 도시의 권력이 된 것이다. 르 코르뷔지에의 300만을 위한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 이후 인구는 도시의 목표가 되어 더 많은 인구를 도시에 유치하고자 하였다. 2018년부터 시작된 국내 3기 신도시 계획도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새로운 도시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곳곳의 도시에서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인구가 감소추세로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건축계획과 도시계획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성장의 환상에서 눈을 돌려 도시의 적절한 크기와 도시를 이루는 기반시설의 적절한 수요를 파악하고 알맞은 크기의 옷을 입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정시설의 공급은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과밀수용은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의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범죄자의 수가 증가하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반대로 인구가 줄어든다면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교정시설의 적절한 수요를 찾고, 그에 맞는 공급 방식을 취하는 것이 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미결수용시설의 수요라고 할 수 있는 미결수용률을 인구변화의 추세에 따라 파악해보고, 과밀수용 문제는 정말로 해결되는지, 해결된다면 어느 시점에 해결될 것인지, 과잉 공급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미결수용시설의 수요파악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인구자료(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현황), 범죄 발생 자료(법원별 형사공판 사건처리 인원 수)를 이용하여 2037년까지의 각 시설별 미결수용률을 추정하였다. 추정 과정으로는 각 시군구별 인구당 범죄 발생(법원별 형사공판 사건처리 인원 수/관할 행정구역의 주민등록인구)지표를 구하고, 이를 2037년까지의 시군구별 장래인구추계에 대입하여 장래 법원별 형사공판 사건처리 인원수를 추계하였다. 장래 법원별 형사공판 사건처리 인원수와 기존의 미결수용자 수를 활용하여 각 미결수용시설별 미결수용자 수 및 미결수용률을 추계하였다. 추계 결과 지속적으로 전체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개별 미결수용시설의 관점에서는 한동안 과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시설, 운영에 적절한 수용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시설, 과잉 공급이 우려되는 시설 등으로 제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을 확인하였다.

2037년의 각 시설별 미결수용률을 바탕으로 연구대상 시설을 네 개의 연구 대상군(群)으로 구분하였다. A 시설군은 남성과 여성 미결수용률 모두 과밀ˑ과밀이거나 과밀ˑ적정인 시설이며, B 시설군은 남성과 여성 중 한 성별이 과밀, 나머지 한 성별은 여유인 시설이며, C 시설군은 남성과 여성 모두 적정인 시설, D 시설군은 남성과 여성 모두 여유인 시설이다. 과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A 시설군의 경우 교정시설의 신축ˑ증축이 계속해서 필요하며, B 시설군의 경우 성별간 정원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C 시설군의 경우 지금의 미결수용시설 수용정원을 유지하며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안, D 시설군의 경우 수용정원을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에 B, C, D 시설군에 대하여 국내 교정시설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예시 배치도를 참고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향후 교정시설의 건축 계획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밀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의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교정시설의 신축이나 이전 과정에서 겪는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래 수요예측에 따른 입지선정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인구의 양적 변화만이 아닌 구조적 변화에도 주목하여 증가하는 고령자 및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교정시설 내 수용영역 이외에도 많은 세부 영역들은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용정원은 교정시설의 건축 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인구의 감소가 바꿔놓을 미래에는 세부 영역들이 어떻게 계획되어야 하는지, 신축이 아닌 증축과 리모델링 위주의 교정시설 건축 계획을 위해서 개별 시설의 특성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등이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tarts with the question, "How does the concept of population relate to cities?" The fact that the Census, which is the basis of the census, started from 435 BC to survey the number and property of citizens for the purpose of Rome's finances and conscription, suggests that it was used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city. As can be seen in the proverb from the medieval law, the air of the city creates freedom (Stadtluft macht frei), it absorbed the surrounding population and formed an independent city-state, advocating freedom of status. At that time, the population of the city became the economic and productive base and soon became the power of the city. As can be seen from the name of Le Corbusier's City for 3 million inhabitants, population has become the goal of cities since the modern times, and they tried to attract more people to the city. The 3rd new city plan in Korea, which started in 2018, is also concentrating on creating a new city for the purpose of housing supply. However, cities around the world are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and Korea is also experiencing a population decline. Then, what should architectural and urban planning aim for? To find answers to these questions, it is necessary to turn our eyes away from the illusion of growth and seek a direction that allows us to wear the right size of clothes by identifying the appropriate size of the city and the appropriate demand for the infrastructure that makes up the city.

Currently, the supply of correctional facilities is being made to solve the problem of overcrowding. Overcrowding was aimed at responding to the trend in which the number of criminals increased as the population of Korea increased and the population density of cities increased. Conversely, if the population decreases, the way to respond to this will be to find an appropriate demand for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ake a suitable supply metho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future occupancy rate of unconvicted prisoners, which can be called the demand for correctional facilities for unconvicted prisoners, is estimated according to the trend of population change. After estimation, this study focus on whether the problem of overcrowding is really resolved, when it will be resolved, and how to respond when oversupply occurs.

Future demand for correctional facilities for unconvicted prisoners was identified by using population data from 2012 to 2021 and crime occurrence data to estimate the future occupancy rate for each facility until 2037. Based on the results of 2037, the research facilities were divided into four research groups. Group A contains facilities where both male and female have a problem of overcrowding will be lasting or one gender has a problem of overcrowding and another gender is appropriate. Group B contains facilities where one gender has a problem of overcrowding and another gender has a problem of oversupply. Group C contains facilities where both male and female is appropriate or one gender is appropriate and another gender has a problem of oversupply. Group D contains facilities where both male and female have a problem of oversupply.

In the case of Group A, where overcrowding is expected to continue, new correctional facilities for unconvicted prisoners are continuously required. For Group B, a plan to overcome the gender gap in the number of detainees must be established. For Group C, a plan is needed to achieve qualitative improvement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capacity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for unconvicted prisoners. For Group D, at last, countermeasures to reduce the capacity are need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future supply plan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that can be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paradigm shift to qualitative growth of correctional facilities is needed, rather than quantitative growth to alleviate overcrowding. Second, in the process of reconciling conflicts with local communities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new construction or reloc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grounds for site selection based on future demand forecasting can be prepared. Lastly, focusing on structural changes in the popul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respond increasing elderly and foreign unconvicted priso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