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 법 영역 학습경험의 한계와 대안적 학습경험 연구

Abstract

The concept of rights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within the social studies and law education. The social studies department is obligated to convey the citizenship necessary to solve individual and social problems in civil society, and in this case, citizenship is inherent in the ability to demand their legitimate rights as much as possible. In this way, social studies should be able to properly convey the concept of rights, the essence of citizenship, to learners and induce meaningful learning experiences. According to this context and importance, there is also a view that the essence of legal education is returned to rights education. However, most learners today are unaware of the lack of knowledge of rights, as well as how to exercise rights correctly and think critically. Most of the rights education in the social and legal fields for learners is conducted only in the form of listing the types of rights. This type of education limits the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infringement of other people's rights, restrictions on their rights, and how to properly exercise their rights, and ultimately, fostering citizenship necessary for civil society is also likely to fail. In other words, learners have a limited learning experience in the knowledge area among the contents related to the knowledge, function, value, and attitude of rights. In addition, the abstraction of the concept of rights causes learners to feel unfamiliar and difficult about the concept of rights. Therefore, it is highly related to learners' lives, a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learning experiences focusing on the contents that learners can find in their own living areas. Nevertheless, current rights education delivers learning experiences focusing on cases that are less relevant to descriptions of forms unrelated to the context of learners' lives. Based on this problem consciousness,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examine what and how the concept of rights within the current social studies and legal education conveys. In particular, this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basic rights of free rights. In the case of the right to freedom, it is one of the core competencies of citizenship and is a key right that needs to have high importance in social studies and have meaningful learning experiences.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transmission of biased knowledge related to the concept and type of freedom, the learning experience of freedom should be organized in various direction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people's rights and how to exercise it correctly. In response to this discussion,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out whether the right of freedom learning experience in the current social studies and law field delivers meaningful content to learners, and analyzed the contents by analyzing high school 「integrated society」 and 「politics and law」 textbooks. Prior to this, elements of learning experience of freedom were extracted, focusing on the discourse of rights discussed in law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related to freedom. In addition, Dewey's concept of life interest was used as a concept to understand whether learning experiences related to learners' living areas were presented. An analysis framework was designed focusing on the elements related to the learning experience of freedom identified from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rough this, the elements of the learning experience of freedom were critically reviewed in high school 「integrated society」 and 「politics and law」 textbooks. At this time, this study conducted textbook analysis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method, which is an analysis method that derives valid reasoning from data. This is largely divided into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nd this study used a complementary mixture of the two methods. The results of the content analysis are as follows. The current freedom learning experience focused on the knowledge area among the various aspects of freedom, and among them, content related to what the definition of freedom was and what kind of freedom was accounted for a high proportion. In addition, the presented content was also presented in a form unrelated to the learners' lives. This characteristic leads to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re is a problem that the cognitive burden increases when learners learn the content of freedom. If the concepts are continuously listed without a specific explanation, the learner is in a situation where memorization is repeated meaninglessly. Second, there is a limit to fully learning the dynamic side of the right to freedom. The ultimate goal of learning the right to freedom in social studies is not to understand the definition of a fragmentary concept. It is about realizing what it means to claim one's freedom, and knowing how to relate to the rights of others and how to use them in this proces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achieving these goals through the current learning experience of the free right to freedom.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 comprehensive right to freedom centered on the general right to freedom of action as an alternative right learning experience. The current content of freedom and basic rights presented individual rights in a disconnected form. Therefore, learners are no different from learning the contents of individual rights from each other, and through this, there are limitations in grasping the correlation between freedom rights in each area. To compensate for this, this study suggested a form of learning experience in which a comprehensive form of freedom area was first presented and then a discussion on freedom expressed within a specific living area was conducted.

사회과 법 영역 내에서 권리 개념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과는 시민사회에서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시민성을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시민성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본질로 한다. 이처럼 사회과는 시민성의 본질인 권리 개념을 올바르게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고,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과 중요성에 따라 법교육의 본질은 권리 교육으로 환원된다는 관점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권리의 지식에 대한 부재와 더불어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법마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학습자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회과 법 영역의 권리 교육은 대부분이 권리의 종류를 나열하는 형태의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형태는 자신이 권리를 행사할 때 발생하는 타인의 권리침해, 자신의 권리 제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시키고,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에 필요한 시민성을 육성하는 것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학습자들은 권리의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와 관련된 내용 중 지식 영역에 한정된 학습경험을 가지게 된다. 또한 권리 개념의 추상성은 학습자들이 권리 개념을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는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삶과 관련성이 높고,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권리 교육은 학습자들의 삶의 맥락과 무관한 형태의 서술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현행 사회과 법 영역 내 권리 개념이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유권의 경우 시민성의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사회과 내에서 높은 중요성을 가지고,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는 핵심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자유권의 학습경험 역시 자유권의 개념, 종류와 관련된 편파적인 지식의 전달 외에도, 타인의 권리 간 관계, 올바르게 행사하는 법과 같이 다양한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학습자들이 추상적인 형태로 내용을 학습하기 보다는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사회과 법 영역 내 자유권 학습경험이 유의미한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를 고등학교 「통합사회」와 「정치와 법」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에 앞서 법학에서 논의된 권리 담론과 자유권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자유권의 학습경험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의 생활영역과 관련된 학습경험이 제시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듀이의 생활관심 개념을 활용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파악한 자유권의 학습경험과 관련된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 틀을 설계하였고, 이를 통해 고등학교 「통합사회」와 「정치와 법」 교과서에 자유권 학습경험 요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때, 본 연구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통해 교과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내용분석은 자료로부터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는 분석방법이다. 이는 크게 양적 내용분석과 질적 내용분석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는 두 가지 방법을 상호보완적으로 혼합하여 활용하였다. 내용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행 자유권 학습경험은 자유권의 다양한 측면 중 지식 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그 중에서도 자유권의 정의가 무엇인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제시된 내용 역시 학습자들의 삶과 무관한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낳는다. 첫째, 학습자가 자유권의 내용을 학습함에 있어 인지적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낳는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개념이 지속적으로 열거되는 경우 학습자는 무의미하게 암기를 반복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둘째, 자유권의 역동적인 면을 충분히 학습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사회과에서 자유권을 학습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단편적인 개념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깨닫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에 있다. 그러나 현행 자유권의 학습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안적 자유권 학습경험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인 자유권을 제안하였다. 현행 자유권 및 기본권의 내용은 개별적인 권리를 단절된 형태로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서로 개별적인 권리의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것과 다름 아니며, 이를 통해 각 영역별 자유권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에도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적인 형태의 자유 영역을 우선적으로 제시한 뒤, 구체적인 생활영역 내에서 발현되는 자유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형태의 학습경험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