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일본의 가치 외교와 대중정책의 교차

Abstract

小泉政権と第1次安倍政権に入り、普遍的価値は戦略的観点から日本の対中政策の一要素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ようになった。しかし、両政権に見られる価値の外交は、価値の位置づけ方、外交の中心舞台、そして中国に対するアプローチなどの面でその様相を異にしており、そのような違いを中国の台頭に伴う国際秩序の変動という構造的要因だけをもって説明することはできない。かかる観点から本稿は次のような二つの質問に対する答えを探ろうとするものである。第一に、誰がどのような意図をもって外交における普遍的価値を強調しているのか。第二に、この際、普遍的価値は安全保障-経済-価値という国益体系の中でどのように位置づけられており、また、その背後に存在する論理は何か。 小泉政権時代、外務省は2000年代初めの機能不全を乗り越え、日本のアジア外交を主導した。同省は中国の台頭に伴う不確実性と危険をヘッジングする一方、包摂的多国間主義の枠組みの中に中国を取り入れることが重要だと認識していた。関与とヘッジングの複合的対中政策と価値の外交が交差するところにあったのが東アジア共同体構想で、外務省は安全保障、経済、そして価値の間に潜在する緊張を意識しつつそれぞれの要素の間のバランスを模索した。日米同盟（安全保障-価値）と「質的国家」としての自己規定（経済-価値）が、日本外交において普遍的価値を浮上させる要因として作用したとすれば、ASEAN諸国への配慮（安全保障-価値）と多国間主義の枠組みを通じた対中関与への期待（経済-安保）は、同時期において価値の外交が多少節制された形で展開された要因であった。 一方、第1次安倍政権時代、外交について高い関心を有していた安倍晋三首相は、谷内正太郎外務事務次官の協力を得てアジア外交を主導した。安倍首相と谷内事務次官は、中国への関与とヘッジングの複合的戦略を維持しつつ小泉政権に比べてヘッジングの要素を強化した。対中政策と価値の外交の交差は、クアッド構想と「自由と繁栄の弧」構想の形で現れたが、これは小泉政権時代の安全保障、経済と価値の間の関係設定の方式に根本的な変化をもたらすものであった。日米同盟に加え、自国の安全保障を確保するための域外国との連携強化の必要性(安全保障-価値)が普遍的価値の台頭を押し進める一方で、ASEAN諸国に対する配慮の必要性(安全保障-価値)は減少した。また、従来の対中外交の前提となっていた実利中心のアプローチに対する政策決定者の批判的認識（経済-価値）と多国間主義の枠組みを通じた対中関与の実効性に対する懐疑（経済-安全保障）は、経済に対する価値及び安全保障の優位を明確にし普遍的価値が日本外交の前面に登場する背景となった。

고이즈미 정권과 제1차 아베 정권 시기에 들어 보편적 가치는 전략적 관점에서 대중정책의 일환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두 정권의 사례에서 가치 외교는 가치의 상대적 위상, 외교의 중심 무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 등의 측면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차이를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 변동이라는 구조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두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첫째, 누가 어떠한 의도에서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가? 둘째, 이때 보편적 가치는 안보-경제-가치의 국익 체계 속에서 어떻게 위치지어지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어떠한 논리가 관찰되는가? 고이즈미 정권 시기, 외무성은 2000년대 초의 기능 부전을 극복하고 일본의 아시아외교를 주도하였다. 외무성은 중국이 제기하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헤징하는 한편, 포섭적 다자주의의 틀 속에서 중국을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관여와 헤징의 복합적 대중정책과 가치 외교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던 것이 동아시아공동체구상으로, 외무성은 안보-경제-가치 간의 관계에 잠재하는 긴장을 의식하며 각각의 요소들 간의 균형을 모색하였다. 이 시기, 미일동맹(안보-가치)과 질적 국가로서의 자기규정(경제-가치)이 일본외교에 있어 보편적 가치가 부상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배려(안보-가치)와 다자주의 틀을 통한 대중관여에 대한 기대(경제-안보)는 가치 외교가 다소 절제된 형태로 전개되도록 하였다. 한편 제1차 아베 정권 시기, 외교 현안들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아베 총리는 야치 외무사무차관의 협력을 얻어 아시아외교를 주도하였다. 아베와 야치는 큰 틀에서 중국에 대한 관여와 헤징의 복합전략을 유지하면서도, 고이즈미 정권 시기에 비해 헤징의 요소를 강화하였다. 대중정책과 가치 외교의 교차는 쿼드 구상과 자유와 번영의 호 구상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이즈미 정권 시기 안보-경제-가치 간의 관계 설정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했다. 이 시기에는 미일동맹 및 안보 확보를 위한 역외국들과의 연계 강화 필요성(안보-가치)이 보편적 가치의 부상을 추동하였으며,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배려 필요성(안보-가치)은 감소하였다. 또한, 기존의 대중외교가 취해온 실리 중심 접근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비판적 인식(경제-가치)과 다자주의 틀을 통한 대중관여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경제-안보)는 경제에 대한 가치 및 안보의 우위를 분명하게 만듦으로써 보편적 가치가 일본외교의 전면에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