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한국전쟁과 핵 금기 퍼즐: 핵무기 불사용 전통의 도덕적 기원에 대한 재고 : Korean War and the Nuclear Taboo Puzzle: Rethinking Moral Origins of Nuclear Non-use Tradition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태희준

Advisor
조동준
Issue Date
2023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핵 금기핵 불사용 전통핵 억제국제 규범합리적 선택한국전쟁역사 왜곡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 2023. 2. 조동준.
Abstract
2022년 현재, 국제정치학에서는 제 3 세대 의 방향을 모색 하고 있는 가운데, 본 학위논문은 과거의 한국전쟁을 소환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 위 질문에 대한 답은, 최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연구 분야의 불편한 현실에 있다. 지금껏 핵 금기 연구는 양극화된 세대 간 대립 으로 발전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학계는 각 세대의 연구 방법론과 연구 자료의 차이에서 비롯된 상이한 연구 결과로 이념논쟁과 다름없는 논박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동일한 대화법으로 소통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까지 『핵 금기』 발전사를 편찬한 타넨월드(N. Tannenwald)의 방대한 사료 조사와 과정추론 연구를 재도전한 사람이 없었다. 후세대 연구자들은 미국의 핵무기 불사용 역사보다는 이론적이거나 실증적인 차원에서 금기의 실효 성을 논쟁해왔다. 그동안 연구 세대 간 온전히 학구적인 대화가 불가능했던 이유는 각 세대가 상이한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상이한 자료를 사용하면서 자기주장만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핵 금기 분야의 생산적인 연구가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발전적인 토론이 되지 않았다.

발전적인 토론의 시작으로 본 학위논문은 한국전쟁을 소환했다. 해당 사례가 『핵 금기』 발전사에 존재하는 역사 왜곡의 출발점이기 때문 이다. 타넨월드의 편향적인 역사 편찬으로 인해서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핵 무기 불사용 결정이 인류와 도덕을 수호하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왜곡된 인식과 역사의 사후적인 정당화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가 통념이 되었다. 본 학위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타넨월드와 동일한 대화법을 통해서 발견했다. 즉, 방대한 사료를 재추적하고 광범위한 재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핵 금기』 발전사에서 누락된 사실관계와 불편한 진실을 밝혔고, 역사의 잘 못된 기억을 바로잡고자 했다. 그리하여 본 학위논문은 현대의 백인 중심적 국제정치학 학문의 반성을 요구하는 학계 내 탈식민화 연구 운동과 기존의 서구 중심적 세계사를 균형 잡힌 역사로 편찬하는 글로벌 히스토리 연구에 동참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역사가 특정 연구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학위논문이 소환한 『핵 금기』 발전사는 금기와 핵무기 불사용 전통의 기원적 사건으로 한국전쟁을 꼽았다. 핵무기가 절대무기로 각광받으 면서 미국의 세계안보 전략의 중심축으로 발전하던 시기에 미국은 한반도 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요인이 다분했지만, 도덕적인 이유에서 큰 희생을 감수했다는 것이 금기 학파의 핵심 주장이다. 발전사는 선행 연구에서 미흡 했던 미국의 핵무기 불사용 결정 과정(process)에 대한 설명을 방대한 사료로 보완함으로써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요인이 핵무기에 대한 국가 지도자 개인과 국내외 여론의 도덕적 반감이었다고 설파했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다양한 사료적 근거가 뒷받침된 이들의 주장은 오늘날 미국이 역사적으로 핵무기를 불사용한 원인을 설명하는 통념이 되었다.

그러나 『핵 금기』 발전사의 과정추론은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 핵 공격을 여러 차례 검토한 과정보다는 핵무기를 불사용한 결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바른 과정추론은 핵 논의의 등장과 불사용 결정의 인과관 계를 개별 논의가 발생한 순서대로 맥락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발전사는 지도자 개인의 반핵 인식과 반핵 여론의 전반적인 발전 과정과 불사용 결과 사이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데에 집중했다. 하지만 반핵 여론이 처음 등장한 시점은 핵 공격에 대한 실무적 검토와 합리적인 불사용 결정이 이미 여러 차례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이었다. 즉, 반핵 인식은 부가적인 요소였을 뿐인데, 『핵 금기』 발전사에서는 이러한 인과과정의 선후관계를 무시하고 역사의 주요한 사실관계를 누락시키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논의의 한 단면이 마치 전체의 핵심이었던 것처럼 과장되게 서술했다. 핵무기의 부도덕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결과를 두고 인과성을 주장해온 것이다.

타넨월드의 역사 편찬에 누락된 이면의 이야기는 핵무기 사용의 군사적·전략적·정치적 불효용에 관한 논의다. 국가의 정책 결정은 단순한 지도자 개인의 인식에 의한 결정이 아닌, 장·단기적인 국가이익과 전략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에 의한 합리적인 결정이지만, 금기 학파의 서술은 이러한 현실의 복합성을 과도하게 단순화시켰다. 이에 본 학위논문이 재조사를 통해 가장 먼저 수정한 사실은 한국전쟁 중 원자폭탄이 최초로 언급된 6월 25일 블레어 하우스 회의에서 이미 군부의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사용할 의향이없었던 사실이다. 그동안 선행 연구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원자폭탄이 언급된 의도를 절대무기를 사용하려는 관심에서 일어난 상황으로 단순하게 이해해 왔다. 하지만 사실의 재조사 결과, 한국전쟁 직전까지도 핵무기의 군사화를 주도했던 주동자들이 이 무기의 사용을 주저하고 오히려 반대했던 사실에 착안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당시 고조되던 핵 태세 논의 가운데 역설적으로 핵무기의 기술적 한계와 핵무기의 불효용에 대한 지식이 발전한 사실을 간과했었다. 그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미 한국전쟁 이전부터 핵무기의 사용에 대한 회의(懷疑)를 갖고 있었다.

결국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핵무기 불사용 결정 과정은 도덕규범과 핵 금기에 관한 논의에 앞서서, 애초에 군사와 안보 전략적인 질문에 서부터 출발했고 해당 질문에서 이미 결정되었다. 하지만 선행 연구처럼 당시 美군부가 핵무기의 군사화를 주도했고 핵무기의 사용 계획도 구체화 되어있었다는 사실에만 집착한다면, 국가의 지도자들이 핵무기의 불사용을 결정한 사실을 안보 전략적인 요인보다 도덕적인 요인들의 영향으로 결론을 내리기 쉽다. 역사적 사실관계의 선택적 조사와 누락이 이처럼 왜곡된 지식을 낳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본 학위논문은 그간의 연구에서 제대로 다루어 지지 않은 당시 정책 결정의 이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핵 금기』 발전사에 의해 잘못 맞춰진 퍼즐들을 차례대로 수정했다. 그러한 수정과정에서 한국 전쟁 중 여러 차례 반복된 핵 논의 역시 객관적인 패턴에 따라서 진행된 사실을 발견했다. 그밖에도 본 학위논문은 한국전쟁의 사례에 대한 금기 학파의 주장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이론적·논리적·사실적 오류들을 수정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결정은 객관적인 군사·안보·정치적 효용의 계산에서 이루어졌으며, 도덕은 불사용 결정의 부가적인 요인이었고, 해당 결정에 수반되어서 온 정당화 사유였을 뿐이다.
While stud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R) today, are looking for a new third generation research on the nuclear taboo topic, why does this dissertation recall the long foregone Korean War?

The answer to the question lies in the ugly truth behind the spotlights, the recent nuclear taboo studies are getting. So far, due to research polarization between generations, previous studies have mostly found themselves in disputes rather than in progressive debates. Research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were no different from ideological disputes, obviously, as their different findings resulted from crucial differences in research methods and data used by each generation. Thus so far, no one has ever challenged Nina Tannenwalds process-tracing and extensive investigation of archives in her seminal 『The Nuclear Taboo: The United States and the Non-Use of Nuclear Weapons since 1945』. Future researchers have only questioned the real-life existence and effect of the nuclear taboo theoretically or empirically. Yet, they have never dared to rethink the history of the nuclear non-use tradition rewritten by Tannenwald. Thus, the reason for previous failures in having proper academic dialogues between generations lies in the fact that each side has only put forward its arguments, rather than trying to narrow down the gaps by using the same research methods and data. All in all, the ugly truth lies not in the fact that there has not been any productive research on this topic, but in the fact that no progressive debate has yet been made.

Therefore, this dissertation recalls the Korean War as an introduction to a new academic debate. The Korean War offers a proper starting point since Tannenwalds first distortion of history lies also in this case. Her biased compilation of history led to the distorted perception and ex-post justification of a false story that claimed that the American nuclear non-use decision during the Korean War was a choice of self-sacrifice to protect human morality, which soon became a common notion. I have discovered these distortions by retracing vast amounts of historical records and by conducting an extensive reinvestigation of related archives. Thus, in this dissertation, I try to reveal the real facts and ugly truths omitted in Tannenwalds narratives that created distorted memories of our history. My aim is thus to participate in the postcolonial research movement, which calls for reflection on enduring White-mans IR problem and to take part in the Global History study, which aims to revise existing western-centered narratives of world history into a more balanced one. One should never exaggerate nor distort histories for any interest groups or for any kind of research interests.

『The Nuclear Taboo』 recalled in this dissertation cited the Korean War as the origins of the nuclear taboo and the tradition of nuclear non-use. Tannenwalds key argument is that the U.S. endured great losses for "moral reasons," although she had many reasons to take advantage of her nuclear monopoly during the Korean War. Interest in using the nuclear weapon was especially high at a time when they were promoted as absolute weapons and when they were becoming the central axis of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us, Tannenwald offered a narrative about the process of how moral perceptions of the policy-makers in the Truman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anti-nuclear public opinion became decisive factors of the nuclear non-use decision. Moreover, unlike previous studies, her claims were supported by various shreds of evidence in the archives. Thus her claims easily reversed previous explanations about the U.S. nuclear non-use tradition.

However, Tannenwalds process-tracing excessively focused on the result of the non-use rather than the process of such decision-making. A correct process-tracing method would have required a chronological examination of causal relationships in the nuclear non-use decision that was repeated five different times. Tannenwalds focus was, however, only on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anti-nuclear movement and the nuclear non-use result. But the truth is, that such movements only appeared after the non-use decision had already been made based on a practical and strategic military review of the utilities and aftermath of a nuclear attack. In other words, the anti-nuclear movement and moral factors had only additionally contributed to the non-use decision but had not been decisive as claimed. Such distortion and exaggeration of history were to blame Tannenwalds ommission of important historical facts, and her ignorance of the chronological order of events that led to the real causal process to the nuclear non-use decision. Tannenwald had falsely claimed that a causal relationship existed, while in fact, the anti-nuclear movement was only a socially constructed by-product.

The crucial story omitted in Tannenwalds narratives is the Truman administrations inside debate on the military, strategic, and political utilities and losses of nuclear weapons us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olicy-making process of a state is not a simple decision made by individual perceptions, but a reasonable decision based on a complex consideration of long- and short-term national interests and strategies. However, Tannenwald had excessively simplified the complexity of this reality, in order to claim the effects of moral norms. Thus, my first correction of Tannenwalds wrong narrative was that, in fact, the policy-makers who had gathered at the Blair House on June 25, 1950, had no intentions to make use of any nuclear weapon already since their first meeting.

Until today, previous research had simply interpreted the mentioning of the atomic bomb during the Blair House meeting as an intention and interest to use the absolute weapon, since military leaders had been the leading promoters of the militarization of nuclear weapons prior to the Korean War. However, after revising and re-investigating excessive amounts of records in the archives, I newly discovered that military leaders had been the front-runners who actually opposed and hesitated the use of these weapons during the Korean War. Previous studies and likewise Tannenwald had not seen that amid heightened nuclear posture discussions, paradoxically, also the knowledge about the technological limits of nuclear weapons and their extremely conditional effectiveness developed and was widely spread among military leaders. Accordingly, U.S. policy-makers had had skepticism about the advantages of nuclear attacks compared to their tragic aftermath, already before the Korean War broke out.

In the end, the true story of the U.S. nuclear non-use decision during the Korean War had begun with military and strategic security questions, before any discussions on moral norms and nuclear taboo ever appeared. However, previous studies and Tannenwald had been too obsessed with the fact that the U.S. military had been leading promoters of the militarization of nuclear weapons and of the nuclear posture, to understand that the need for war preparations can differ from the plans in a real war. Those who did not logically see the difference concluded that the nuclear non-use decision was decisively affected by moral reasons, which was a mistake from the selective investigation of records and omission of historical facts.

All in all, this dissertation revised and reversed the puzzles misplaced by Tannenwald through a new narrative on the backside story of the nuclear non-use decision. That part of the story had almost never been mentioned nor dealt with properly in any previous research. Moreover, during my work, I have discovered an objective pattern in the repeated nuclear discussions during the Korean War, which even more supports the argument that the non-use decision was one of rational prudence. Furthermore, I corrected various other theoretical, logical, and factual errors in Tannanwalds narratives and claims about the Korean War case. Thus, I conclude that the U.S. nuclear non-use decision in Korea was made considering objective, military, security, and political utilities, whereas morality was only an additional factor and just a reason for justification that came only with the decision.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93967

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77100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