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Justification of Welfare

Abstract

In the recent wake of Kants political philosophy, the topic of whether Kants political philosophy can consistently embrace or derive at least basic social welfare provisions has been a matter of contention. Many have, in both the late 20th century and also in the last few years, argued that it cannot. Others have claimed that it can. Among them, some interpretations, frequently delegated by Ripstein (2009), —I will call them compensation justifications—are better received than others. They have been acclaimed in two ways: one, hermeneutically, for how compatible it is with Kants system of philosophy; two, more generally, for how it can bring insights to the modern welfare debate where freedom and welfare are often posed against each other.

I believe that these compensation justifications (frequently represented by Ripstein) suffer from a consequential problem that renders their arguments not as Kantian as they claim to be nor fruitful for the welfare debate. The problem, at its core, is that these interpretations arbitrarily limit the kind of dependence eligible for receiving public welfare. I also believe that there is a possible alternative to these interpretations that would better them in both ways. The alternative, at its core, is that the structure of the civil condition presumes the necessity of a public safety measure against complete dependence. In this paper, I provide the context of the debate, raise the problem against the compensation justifications, and propose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for Kants welfare.

근래 칸트의 정치철학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면서, 칸트 철학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사회복지라도 정당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20세기 말부터 최근까지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과 가능하다는 입장이 대립해 왔으며,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입장 중에서는 립스타인 (2009)을 위시한 특정 종류의 칸트 해석 (이하 보상-정당화 해석)이 압도적인 호평을 받아왔다. 이 종류의 해석은 해석학적 측면에서 칸트의 철학을 잘 설명한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자유와 복지의 이분법적 대립을 앓고 있는 현대 복지 논쟁에 대해 자유에 기반을 둔 복지사회의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그 장점을 인정받았다.

본고는 보상-정당화 해석의 중요한 문제를 지적한다. 보상-정당화 해석이 앓고 있는 이 문제는, 이 해석이 칸트의 철학을 잘 설명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또 현대 복지 논쟁에 대해 이 해석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본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칸트 해석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또 그 해석을 풀어 설명한다. 보상-정당화 해석 문제의 핵심은 사회 복지의 대상이 되는 의존성을 임의적으로 제한했다는 점에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해석의 핵심은 시민상태의 구조 자체에 사회복지의 필수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에 있다. 본고는 논쟁의 배경을 설명하고, 보상-정당화 해석의 중요한 문제를 드러낸 뒤,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