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980년대 초반 외채위기 극복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이후 한국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였지만, 한국에 대한 연구시각에도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는 사건이었다. 이전까지 기적으로까지 칭송되던 한국의 발전모델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하루아침에 정실자본주의의 온상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이러한 양 극단의 시각을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80년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80년대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일정한 전환기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즉 한편으로는 60, 70년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성장이 이루어짐으로써 국가의 자율성이 약화되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호혜적인 지정학적 조건들이 해체되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80년대에 대한 연구는 현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80년대를 연구하는 것은 보다 섬세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10년을 하나의 동질적 단위로 간주하는 언어습관을 이 시기에 적용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 80년대를 발전국가의 전환의 시기로 보는 것이나 신자유주의의 기원으로 보는 견해들은 분명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80년대를 일정한 방향성으로 전개되는 하나의 동질적 기간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이다. 단적으로 80년대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보아도 대내외적 조건들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전두환 정부의 집권 기간은 신냉전의 시작과 탈냉전으로의 전진이라는 극에서 극으로의 국제 환경적 변화가 진행되었던 시기이기에 이러한 냉전의 구조가 한미관계 그리고 한국의 국내 정치경제 상황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80년대 전반기의 경제위기 그리고 그에 뒤이은 외채위기의 상황과, 86년부터 시작된 단군 이래 최대호황이라 불리는 3저 호황의 시기 사이에도 역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경제위기와 호황이라는 국내 경제 상황의 차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 변화와도 맞물리면서 보다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내었다. 끝으로 87년이라는 기점, 즉 한국사회의 민주화로의 이행이라는 중요한 시점을 전후로 하여도 한국 사회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80년대 전체에 대한 조망을 얻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80년대 초반에 주목하고자 한다. 80년대 초반은 장기간의 박정희 군사독재체제가 종식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시기였다. 물론 새로운 정권 역시 군부독재정권이었지만 외적 환경, 국가-사회관계, 관료들의 성격 등에서 일정한 변화가 생겨나는 시기였던 것이다. 하지만 변화의 측면과 함께 이전 시기와의 연속성 역시 존재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변화와 연속성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긴장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때 우리는 한국의 발전궤적에 대해 보다 정교한 이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1980년대 초반 한국이 처해 있었던 외채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초반 한국은 외채위기의 상황에 있었다. 당시 한국의 외채문제는 대단히 심각하였는데, 우선 그 규모 자체가 방대하여 세계 3, 4위의 수준이었고(아시아에서는 1위), GNP 대비 외채총액은 50%를 상회하고 있었다. 또한 신규차입액 중에서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되는 비율인 채무차환율(roll-over ratio)은 1983년 현재 77%에 달해 빚으로 빚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의 대외신인도는 급락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외채는 85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85년에는 470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둘째,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는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발표하며 일련의 관련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모두 자본의 반발에 직면하여 무력화되거나 원래의 의도와는 완전히 변형되어 버렸다. 그 이유는 당시의 경기침체 상황과 함께 60-70년대를 통해 성장한 자본의 힘으로 인해 이전과는 국가-사회 관계에서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고, 이와 함께 정당성이 결여되고 부패가 만연한 정권의 성격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셋째, 한편 1980년대 초반 한국에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외채위기가 발생하는 시점은 세계적 차원에서 70년대 초중반의 데탕트가 쇠퇴하고 신냉전이 고조되는 시기였다. 미소관계가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란, 니카라과 등 제3세계에서 혁명이 발생하는 신냉전의 상황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인권이나 민주주의보다는 신군부와의 밀착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신군부에게 신속한 승인과 지원을 제공해 주었고, 더욱이 한국, 미국, 일본에서 새롭게 등장한 전두환, 레이건, 나카소네는 지도자 차원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동아시아 냉전연합을 구축하게 된다. 넷째, 이러한 국제적 배경 속에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된다. 미국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필두로 체이스맨하탄 은행 회장, 시티뱅크 회장 등의 방한하여 한국에 차관을 빌려주었고,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들도 지원을 해주었다. 특히 IMF, 세계은행은 자금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가혹한 구조조정이나 워싱턴 컨센서스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리고 당시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나카소네 일본 수상이 일본 수상으로는 최초로 방한하여 40억 달러에 달하는 대한국 차관을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모든 지원들은 다시금 한국의 대외신용도 제고에 큰 도움을 주었다. 다섯째,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1980년대 초반 한국의 외채위기는 국내적 조정에 의해 극복되었다기보다는 계속된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해준 당시의 지정학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본고의 결론은 1980년대 초반에 국한하여 적용되어야 하지 한국의 발전궤적 전체에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 시기인 80년대 초반의 앞 시기인 박정희 정권기와 뒷 시기인 80년대 후반 이후의 시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향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끝으로 본고의 결론은 비교사회학적 분석의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공간적으로는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비교, 시간적으로는 1980년대 초반 한국의 외채위기와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의 비교가 그것이다. 우선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는 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하여 자본주의 진영의 쇼윈도로 전시되는 지역이었는데 반해, 라틴아메리카는 지정학적 고려보다는 훨씬 더 미국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우선시되는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토지개혁과 다국적기업의 침투정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1980년대 초반 외채위기와 1997년 외환위기의 비교를 통해, 1980년대 초반 외채위기 시기에는 신냉전이 고조되는 상황이라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시기에는 냉전이 끝난 상황에 동아시아적 발전모델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 속에서 한국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가혹한 구조조정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80년대 초반 외채위기의 극복요인이 지정학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하여 97년 외환위기의 발생원인이 지정학적 요인에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97년 외환위기는 복잡한 국제적 국내적 상황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발생한 것이고 미국은 단지 80년대 초반에는 해주었던 지원을 97년에는 해주지 않았을 뿐이다. 여전히 위기 자체를 초래한 여러 가지 복잡한 국내외적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환위기의 발생원인을 단순히 한 가지 요인에 돌리는 것은 과도하게 단순한 판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97년 외환위기를 80년대 초반 외채위기와 비교하여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97년 당시 미국은 한국의 위기의 진화를 도와주지 않는 것을 넘어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미국은 한국에게 IMF행을 강요하여 그 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도 한국이 들어주지 않았던 자본시장 개방 등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위기를 이용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97년 동아시아의 위기가 동아시아식 자본주의와 영·미식 자본주의의 충돌이라는 분석은 일정한 타당성을 갖는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발전경험은 완결된 것이라기보다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의 발전경험을 발전의 시기, 맥락, 경로, 방식의 측면에서 이 지역 내부는 물론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연구가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South Korea was not only the momentum to reshape Korean society, but it also was a daunting experience to substantially change the analytical perspective on Korea. Once idolized as a miracle, the Korean developmental model now has become a hotbed of crony capitalism through the economic crisis. The 1980s needs attention to compromise these polarized viewpoints. The decade is considered a transformative era in Korean society. In one sense, it is the time when the state autonomy started to dwindle as a result of the growth of the capitalist and working class in the process of rapid industrialization during the 1960s and 1970s. On the other hand, the stands for the era in which reciprocal geopolitical conditions for the rapid economic growth began to dismantle. Having said that, the 1980s in South Korea bears a critical meaning to understand Korea today. It requires, though, a delicate approach to study the 1980s of South Korea because, when studying the era, one may be easily blindsided by the linguistic habit of viewing a decade as one singular unit. In other words, even if it holds some validity to consider the 1980s the era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or the origin of neoliberalism, it should be carefully argued if the decade could be regarded as one homogeneous span of time with a consistent direction. The first and second half of the period, most of all, show a clear contrast in the environment at home and abroad. In that President Chun Doo-hwans term is characterized by the reshaping international politics, that is, the beginning of the second Cold War (1979–85) and the final years of the Cold War (1985–1991) evolving from one extreme to another, it can be easily reasoned that the structure of the Cold War may have affected the domestic politico-economic situations in one way or another. On top of that, dissimilarities can be found between the periods of the economic crisis in the early 80s, the following foreign loan crisis and the so-called three-low boom since 1986. Therefore, a lot more complicated picture can be drawn about the inconsistent domestic economic circumstances of a crisis and boom entwined with the U.S. policy alterations toward Korea. This research attempts to focus on the first half of the decade to get a birds eye view on the 1980s. The early 1980s saw a new administration after the dictatorship of Park Chung-hee. Of course, it was the same military dictatorship, but there came some changes to the external circumstances, state-society relations, and bureaucratic characteristics. At the same time, though, some continuities can be found along with the changes. When the dynamics between the changes and continuities are adequately analyzed, one can arrive at a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trajectories of the Korean development. With that in mind, this research attempts to examine how Korea bogged down in the foreign loan crisis was able to get out of it. The summary of this research goes as follows; First, Korea was facing the debt crisis in the early 1980s. The sheer size of the foreign loan was the third or fourth highest in the world –the highest in Asia-, which is well over 50% of the then GNP. The roll-over ratio, i.e., the ratio of the newly obtained loans to roll over the existing debts, was around 77% in 1983 and consequently Koreas creditworthiness plummeted. External debt of Korea steadily increased until 1985 in which the total amount reached 47 billion U.S. dollars. Second, in the predicament,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Comprehensive Economic Stabilization Measures and enforced related policies. The policies, however, proved fruitless or deformed due to capitalist backlashes. Two main reasons can be found in a shift in the state-society relations caused by the economic recession and the capitalist power which multiplied from the 1960s to 1970s, and in the corrupt administration that lacks legitimacy. Third, the early 1980s mark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Chuns administration and the onset of the external debt crisis overlaps the close of détente and the rise of the second Cold War on a global scale. With U.S.-Soviet relations worsening and the revolutions in the third world such as Iran or Nicaragua as background in the second Cold War, the U.S. opted to stabilize South Korea rather than the ideas of human rights or democracy in the peninsula. For those reasons, the Reagan administration decided to fully recognize Chun's military government and as a consequence, a partnership of new leaders, Chun in South Korea, Reagan in the U.S. and Nakasone in Japan formed an East Asian Cold War bloc. Fourth, within this international political background, South Korea was given full support. Presidents of U.S. EXIM Bank, the Chase Manhattan Bank and Citibank made visits to Korea to grant credi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IMF and the World Bank provided loans. It should be mentioned that especially the IMF and the World Bank not only supplied funding but also did not compel Korea to follow the Washington Consensus and harsh restructuring programs unlike other countries. Moreover, Prime Minister Yasuhiro Nakasone became the first Prime Minister of Japan to make a visit to Korea as to give loans worthy of four billion U.S. dollars to Korea. All these contributions helped Korea recover creditworthiness. To sum up, the foreign loan crisis of South Korea in the early 1980s was extinguished by the geopolitical factors that enabled the continuous flow of cash, not by domestic adjustments. The conclusion of this thesis, however, is to be applied to the early 1980s alone, not the entir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Korea. Therefore, the eras before and after the early 80s remain research topics to be studied in the future. Finally, this conclusion raises an analytical possibility for a comparative sociology; a comparison between East Asia and Latin America spatially; the Korean foreign loan crisis in the early 1980s and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emporally. First of all, it is revealed by the comparative study of East Asia and Latin America, while East Asia was the front line of the Cold War having a role of capitalist show window on display, Latin America was the region where the U.S. was able to go after the direct economic interests rather than geopolitical considerations, which was shown through the land reform and the degree of penetration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additi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external debt crisis in the early 1980s and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makes it possible to specify dissimilar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s; the rising Cold War tension allowed South Korea to guarantee an unconditional assistance from the U.S. in the early 1980s; in 1997, Korea was forced to take in the cruel restructuring with the intention of the U.S. to wipe out the East Asian developmental model after the Cold War. It should be carefully pointed out that despite the geopolitical factors as main recovery causes of the early 1980s external debt crisis, the outbreak causes of the 1997 financial crisis can not be alleged to be originated from geopolitical factors. The crisis in 1997 resulted from convolu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surroundings and what the U.S. did at that period was not doing what it did in the early 1980s. Yet, there lie varied complex elements at home and abroad that actually triggered the crisis. That being the case, it would be an oversimplified analysis to track down one factor as the outbreak causes of the crisis. What can be witnessed, yet, from the 1997 experience is, compared to the early 1980s crisis, the U.S. in 1997 had a certain aim beyond just not helping Korea, that is, the U.S. put Korea into buying a coerced ticket to the IMF intervention for the purpose of using the crisis to accomplish their aim to open up the capital market which Korea had continually evaded. From this viewpoint, the reasoning has a grain of truth that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was the clash between the East Asian capitalism and Anglo-Saxon capitalism models. However, East Asias development experiences are present progressive rather than completed. Therefore, a series of studies are to follow delving into the experiences in terms of periods, context, paths and forms of development, comparing intra- and inter-region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