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의 헌법 의식: 근대 일본에 헌법은 존재하는가

Abstract

일본인의 헌법 의식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자주 제시되는 것이, 정부에 의한 해석개헌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이에 대한 비판은, 존재하는 법에 대해서는 잘 준수하는 한편으로 법으로 지켜져야 할 것에는 둔감하다는 정부의 태도에 쏟아졌다. 여기서 희생당하는 법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 근대 입헌주의의 중핵에 있는 개인의 존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용인하는 일본 사회에 과연 법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일본 시민 사회의 미성숙이라는 문제의식을 줄곧 지닌 헌법학자 후루카와 아쓰시(古川純)를 실마리로 하여 일본 근대 헌법사의 재구성을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