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락사 사건과 안락사에 대한 논의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전후부터 현재까지 일본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안락사 사건을 3가지 유형으로 나 누어 각각의 특징을 분석한 후 현재 일본에서 안락사를 둘러싼 논의를 검토한다. 안락사 사건의 첫 번째 유형은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본인의 요청에 의해 가족구성원에 의한 것, 두 번째는 병원에서 환 자 본인의 요청 없이 의사에 의해 시행된 것, 세 번째는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 스스로 안락 사 방법을 찾아 수행한 것이다. 이러한 안락사 사건의 유형 변화는 사회 변동,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의한 요인도 있지만 무엇이 좋은 죽음인지에 대한 논의의 확대,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조에 의한 측면 도 있다. 일본은 2030년 인구의 3분의 1이 고령자라고 예측된다. 일본 사회에서 삶을 종결하는 방식 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검토하는 것은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가 진행되 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