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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insurance brokers: Focusing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law and English law
영국법과 한국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천경훈-
dc.contributor.author김성종-
dc.date.accessioned2023-11-20T04:33:19Z-
dc.date.available2023-11-20T04:33:19Z-
dc.date.issued2023-
dc.identifier.other000000177926-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96780-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77926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23. 8. 천경훈.-
dc.description.abstract현재 보험모집시장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공급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유일하게 보험수요자, 즉 보험계약자를 위해서 중개나 대리를 할 수 있는 보험중개사의 역할은 아주 미미하다. 그 원인은 보험사들이 단기 성과주의에 집착해서 보험설계사 확보를 통한 매출 증대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 폐해는 보험설계사의 정착률 저조, 불완전판매율 증가 등 보험계약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비전속 채널 확대 경향과 기업보험 시장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고려할 때, 보험중개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선행된다면 보험중개사 제도가 활성화되고 그 효과는 보험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점에 착안해서 본 논문에서는 보험중개사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법상 보험중개사 제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어 우리 법상 보험중개사 제도의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영국법상 보험중개사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인정된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보험자의 대리인이 되기도 하고, 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보험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영국법상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와 대리관계에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와 관계에서 대리법(law of agency)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가 부과된다. 또 고지의무, 보험료 지급의무 등 영국 해상보험법 고유의 의무를 부담한다. 예컨대, 보험중개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험중개사는 인과관계 부존재, 보험계약자의 기여과실 등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다.
요약하면, 영국의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이에 비례해서 엄격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에 한국법상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는 열약하다. 한국법상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자를 위한 체약대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고, 실무에서는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중개라는 사실행위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법상 보험중개사도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서 민법상 수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보험중개사의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의의무와 설명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제한적이다. 또 현행법상 보험중개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할 만한 명시적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렵다.
영국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법상 보험중개사는 법적 권한과 권리, 의무와 책임이 협소하고 그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보험중개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권한과 의무를 확대하고 책임소재 역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재는 보험대리상, 보험설계사 등과 달리 상법상 근거 규정이 없는데, 보험중개사의 정의와 권한에 대한 상법상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당사자의 수권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를 위한 대리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상법상 명문화해야 한다. 역시 보험자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수령권, 고지·통지 등 의사표시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등 보험자를 위한 대리권을 인정하고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권한의 확대, 입법화에 보조를 맞춰 보험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명확히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설명의무, 충실의무, 손해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상법에 규정함으로써 보험중개사의 주의 환기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 조치들은 결국 보험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보험중개사, 대리권, 주의의무, 설명의무, 충실의무, 고지의무,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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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Currently, the insurance recruitment market predominantly revolves around insurance salesmen and agents, who are considered supply-side entities. On the contrary, the role of insurance brokers, who function as intermediaries or agents on behalf of insurance policyholders, is highly restricted. This phenomenon can be attributed to insurance companies' exclusive emphasis on sales growth, achieved by recruiting a large number of insurance salesmen, motivated by short-term performance goals. The outcome is a high turnover rate among insurance brokers, along with an increase in incomplete sales, which ultimately disadvantages insurance policyholders.
However, considering the recent trend of expanding non-exclusive channels and the relatively high growth rate of the commercial line market, there is an expectation that the insurance broker system will become more active, provided there is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insurance broker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nsurance broker system under English law, which originated insurance brokers, and provid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insurance broker system under Korean law.
Under English law, insurance brokers are generally recognized as policyholders' agents. Depending on the specific circumstances, insurance brokers may be recognized as agents of the insurer or as dual agents of both the insurer and the policyholder.
In English law, insurance brokers act as proxies for policyholders, and their relationship is governed by the law of agency. Accordingly, insurance brokers are expected to exercise a duty of reasonable care and loyalty. Additionally,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imposes unique obligations, including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 duty to pay premiums. If an insurance broker breaches their duty of care and causes harm to the policyholder, the policyholder can file a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a breach of contract or tort.
Under Korean law, there is a conflict of views regarding whether an insurance broker has the authority to contract on behalf of an insurance policyholder. In practice, it is commonly understood that an insurance broker can only serve as an intermediary for facilitating the signing of insurance contracts.
According to Korean law, insurance brokers do not appear to have strict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For instance, they are obligated to fulfill their duty of care as expected of a prudent administrator. This is because they hold the legal status of a mandatee under civil law.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cknowledges the obligation of insurance brokers to provide explanations. However, the scope of the duty of care and explanation is unclear and limited. In addition, under current law, it is challenging to find explicit grounds for recognizing the obligation of insurance brokers to be loyal.
After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with English law, it was found that Korean law provides insurance brokers with limited legal powers, right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with unclear justificati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insurance broker system, it is necessary to expand legal authority and obligations, as well as clarify responsibilities.
Firstly, it is crucial to establish clear provisions in the Commercial Code that define the role and authority of insurance brokers. Currently, there is a lack of specific legal provisions for this matter, particularly in comparison to the existing provisions for insurance agents and salesmen.
Secondly,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authority of insurance brokers as representatives for the insured, as long as there is consent from the insured. Similarly, when the insurer has given consent, it is crucial to acknowledge and formalize the rights of representation for the insurer. These rights should be officially recognized and codified in the Commercial Code.
Lastly, It is crucial to clearly define the duty of explanation, fiduciary duty, and liability for damages in the Commercial Code. This measure aims to enhance the vigilance of insurance brokers and ensure the protection of policyholders.

Keywords: Insurance broker, Insurance agent, Duty of care, Fiduciary duty, Duty of loyalty, Duty of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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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序 論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Ⅰ. 연구의 배경 1
Ⅱ. 연구의 목적 2
1. 영국법상 보험중개사의 이해 3
2. 한국법상 보험중개사의 이해 3
3. 한국법상 보험중개사의 법적지위 개선 모색 4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4
Ⅰ. 연구의 구성 4
Ⅱ. 연구의 방법 5
1. 연구의 방법 5
2. 연구의 범위 5
제2장 보험모집시장과 보험중개사 7
제1절 보험모집종사자 7
Ⅰ. 의의 7
Ⅱ. 보험대리상 7
1. 개념 8
2. 종류 8
3. 법률상 지위 9
4. 다른 보험모집종사자와 구별 9
Ⅲ. 보험설계사 10
1. 개념 10
2. 법률상 지위 10
3. 다른 보험모집종사자와 구별 12
Ⅳ. 보험중개사 13
1. 개념 13
2. 종류 13
3. 다른 보험모집종사자와 구별 13
제2절 보험모집시장 및 문제점 14
Ⅰ. 현황 14
Ⅱ. 영국독일과 비교 15
1. 영국 15
2. 독일 16
Ⅲ. 현행 보험 모집 구조의 문제점 16
1. 개관 17
2. 가계보험 17
3. 기업보험 19
4. 소결 22
Ⅳ. 개선 노력 및 한계 23
1. 의의 23
2. 표면적양적 변화 23
3. 부작용 및 한계 24
4. 소결 24
제3절 보험중개사의 기능 및 현주소 25
Ⅰ. 현황 25
1. 의의 25
2. 보험중개사 현황 26
Ⅱ. 보험중개사의 기능과 역할 27
1. 기능 27
2. 시장에서 구체적 역할 28
3. 업무처리 형태 29
4. 직급채널과 비교 30
Ⅲ. 시장에서의 위상 31
1. 시장 점유율 31
2. 시장 점유율 저조 원인 분석 32
제4절 활성화 가능성 및 기대효과 33
Ⅰ. 활성화 가능성 33
1. 개관 33
2. 제판분리 확대 추세 34
3. 기업보험 시장 성장세 36
4. 소결 38
Ⅱ. 기대효과 38
1. 보험계약자 보호 강화 38
2. 보험회사의 경쟁력 강화 40
Ⅲ. 한계 40
1. 보험중개사의 사익추구 가능성 40
2. 책임회피 가능성 41
3. 보험계약자의 이해 부족 41
4. 온라인 채널 영향력 증대 41
제5절 소결 42
제3장 영국법상 보험중개사 44
제1절 도입 44
Ⅰ. 기원 44
1. 보험중개사 44
2. 로이드(Lloyd's) 45
Ⅱ. 로이드(Lloyd's)에서 보험계약 체결 46
1. 개관 46
2. 청약과 승낙, 계약의 성립 48
3. 초과인수와 인수비율 하향조정 53
4. 보험증권의 작성 55
제2절 보험중개사의 법적지위 56
Ⅰ. 전통적인 입장 56
1. 원칙적 보험계약자의 대리인 56
2. 예외적 보험자의 대리인 58
3. 쌍방대리 59
Ⅱ. 개선 노력과 소비자 보험법 개정 62
1. 법률위원회의 개선 노력 62
2. 소비자 보험법상 보험중개사의 지위 65
Ⅲ. 대리인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 67
1. 의의 67
2. 대리권 68
3. 대리의 법률관계 71
제3절 보험중개사의 권리 75
Ⅰ. 보험증권에 대한 유치권 75
1. 의의 75
2. 성립 요건 76
3. 유치권의 범위 77
4. 유치권의 약화와 한계 80
5. 보험중개사의 취소권 조항 82
Ⅱ. 수수료 청구권 83
1. 의의 83
2. 수수료 지불 책임의 주체 83
3. 시기와 방식 85
4. 보험료 반환과 수수료 86
제4절 보험중개사의 의무 87
Ⅰ. 주의의무 87
1. 의의 87
2. 계약체결 교섭단계 의무 88
3. 계약체결 후 주의의무 98
4. 보험금 청구 관련 의무 104
Ⅱ. 충실의무 106
1. 의의 106
2. 이해상충 금지 108
3. 이익향수 금지 111
4. 충실의무 위반의 효과와 구제 114
Ⅲ. 고지의무 116
1. 의의 116
2. 최대선의의무의 성문화 118
3. 보험중개사의 독자적인 고지의무 123
4.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관련 보험중개사의 주의의무 130
Ⅳ. 보험료 지급 의무 135
1. 의의 135
2. 영국 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적용 범위 137
3. 영국 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해석 139
4. 보험료 지급의무 불이행의 효과 143
5. 비판론과 입법 동향 144
제5절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147
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47
Ⅱ. 손해배상 범위 및 제한 148
1. 손해배상 범위 148
2. 손해배상 범위의 제한 149
3. 인과관계 150
4. 부수적 손해와 결과적 손해 152
5. 기여과실 156
Ⅲ. 재보험 159

제4장 한국법상 보험중개사 162
제1절 도입 162
Ⅰ. 의의 162
1. 중개의 개념 162
2. 구별개념 162
3. 독립상인 163
Ⅱ. 연혁 164
1. 최초 도입 164
2. 제도 본격 시행 165
3. 등록제등 제도정비 166
제2절 보험중개사의 법적지위 167
Ⅰ. 보험계약자의 일방위탁과 위임관계 167
1. 중개인과 일방위탁의 가능성 167
2. 보험계약자 일방위탁 중개인 168
3. 보험계약자와 보험중개사 사이의 위임계약 169
Ⅱ. 보험계약자의 대리인 가능성 170
1. 중개 개념의 확장 171
2. 보험중개사에 대한 대리권 인정 172
3. 보험계약자의 대리인 추정 가능성 172
Ⅲ. 보험자의 대리인 가능성 174
1. 보험자의 대리인 174
2. 쌍방대리 175
Ⅳ. 소결 175
제3절 보험중개사의 권리 176
Ⅰ. 수수료 청구권 176
1. 의의 176
2. 지급시기와 방식 176
3. 영국법과 차이점 177
Ⅱ. 정보입수권보험요율협상권 178
1. 정보입수권 178
2. 보험요율협상권 179
Ⅲ.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 180
제4절 보험중개사의 의무 181
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181
1. 의의 181
2. 계약체결 및 지시이행 의무 181
3. 자기복무 및 보고의무 182
4. 설명의무 183
5.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195
Ⅱ. 충실의무 197
1. 문제의 소재 197
2. 우리법상 충실의무 198
3. 보험중개사의 충실의무 206
Ⅲ. 고지의무 209
1. 의의 209
2. 고지의무의 주체 210
3. 고지의무 관련 보험중개사의 의무 210
4. 보험중개사의 의무 위반 효과 211
Ⅳ. 보험료 납입 의무 212
제5절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212
Ⅰ.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212
1. 채무불이행 책임 212
2. 불법행위 책임 213
3.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 214
4. 영국법과 비교 215
Ⅱ. 손해배상 범위 및 제한 215
1. 손해배상 범위 215
2. 손해배상 범위의 제한 216
3. 영국법과 비교 217
Ⅲ. 보험계약자 보호 217
1. 의의 217
2. 영업보증금 예탁 및 지급 218
3. 책임보험 219
제5장 보험중개사의 법적지위 개선방안 220
제1절 비교법적 분석 결과 220
Ⅰ. 내용적 측면 220
1. 개관 220
2. 보험계약법상 근거규정 220
3. 보험계약자의 대리인 221
4. 보험중개사의 권리 221
5. 보험중개사의 의무 222
6. 보험중개사의 책임 225
Ⅱ. 형식적 측면 226
Ⅲ. 한국법상 보험중개사의 법적지위와 문제점 227
제2절 상법상 보험중개사 근거 입법화 228
Ⅰ. 현행법상 보험모집 종사자 규정 228
1. 상법과 보험업법 이원체계 229
2. 보험업법 230
3. 상법 231
Ⅱ. 상법상 보험중개사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233
1. 필요성 233
2. 외국의 입법례 233
3. 입법방향 234
4. 기대효과 235
제3절 보험중개사의 대리권 명문화 235
Ⅰ. 문제점 235
Ⅱ. 최근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236
1. 개정안 제안 취지 236
2. 개정안 주요 내용 237
3.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238
4. 반대의견에 대한 논박 240
Ⅲ. 소결 240
1. 비교법적 측면 240
2. 사적자치의 원칙 존중 241
제4절 보험중개사의 권한 확대 241
Ⅰ. 보험계약자를 위한 대리권 인정범위 241
1. 체약대리권 242
2. 계약갱신권 243
3. 보험금청구권 243
Ⅱ. 보험자를 위한 대리권 인정범위 247
1. 문제의 소재 247
2. 고지통지 수령권 248
3. 보험료 수령권 250
4. 보험증권교부권 253
5. 체약대리권 255
Ⅲ. 구체적 입법형식 검토 256
1. 국내외 입법형식 참조 256
2. 보험중개사의 지위 고려 257
3. 권한과 의무의 균형 257
4. 계약당사자의 혼란 해소 257
제5절 보험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강화 259
Ⅰ. 의의 259
Ⅱ. 설명의무 259
1. 의의 260
2. 설명의무 강화 필요성 260
3. 상법상 설명의무 명시 필요 261
4. 소결 262
Ⅲ. 충실의무 262
1. 의의 263
2. 한국법상 충실의무가 입법화된 경우 263
3. 충실의무 입법화 필요성 264
4. 결론 264
Ⅳ. 손해배상책임 명문화 265
1. 판매행위와 책임의 불일치 해소 필요성 265
2. 비교법적 검토 266
3. 소결 267
4. 구체적 입법안 267
제6절 소결 269
제6장 결론 270
참고문헌 272
Abstract 292
-
dc.format.extentxiv, 294-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보험중개사-
dc.subject대리권-
dc.subject주의의무-
dc.subject설명의무-
dc.subject충실의무-
dc.subject고지의무-
dc.subject손해배상책임-
dc.subject.ddc340-
dc.title보험중개사에 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insurance brokers: Focusing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law and English law-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Sungjong Kim-
dc.contributor.department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dc.description.degree박사-
dc.date.awarded2023-08-
dc.title.subtitle영국법과 한국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77926-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50▲000000000058▲00000017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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