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관장의 개인적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Public institutions are policy instruments of the government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lives of the people. The rationale behind the establishment of public institutions is that there are areas where it is better for the state to provide services through indirect means, i.e. through an agent, rather than directly. These public institutions are naturally public because they represent roles that should be performed by the state, but if they did not seek to be efficient, they would not have created separate organizations and entrusted them with tasks. As a result, it is a characteristic of public institutions that they have to pursue the seemingly opposite goals of publicity and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pursuing these two goals, it has become necessary to check whether public institutions are properly fulfilling their inherent purposes, and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a system called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as a means of checking. This system is interpreted as a check on whether public institutions created by the government, which is both the owner and the agent, are properly pursuing and achieving the above two goals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ty of the lives of the people, who are the final owners, and is based on the principal-agent theory. The head of a public organization is usually appointed by the president or a minister who is the head of a government ministry. When the government selects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it is inevitable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are taken into account. They also want to make sure that they have the right person for the job. However, there are many considerations as to who should be appointed as the head of an organization to bring about the best results and ultimately increase the utility of people's lives. Based on these issues,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ublic institution CEOs affect the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and how the implementation of separate evaluation of institution CEOs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in conjunction with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 CEO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the institution, when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the institution. We find that the education level and gender of the head of the institution affect the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at female heads of institutions perform better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In addition, when we analyzed the effect of separate evaluation of institution CEOs on the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along with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we found that the effect of separate evaluation was negative as the age of the CEO increased, and in the case of female agency heads, separate evaluation actually decreased the performance of the institution. Thus, this study showed various factor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of CEO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at considering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CEOs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t the same time can be a factor in setting personnel policies to balance publicness and efficiency. Furthermore, the lack of various dependent variables such as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the low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in models other than the fixed-effect model (random effect model) made it difficult to apply the analysis results to the period between.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d make the study more reliable, it is necessary to collect additional data and apply various analysis methods in future studies.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의 정책적 수단이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간접적인 수단인 공공기관이라는 대리인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나은 분야가 존재함이 공공기관 설립의 근거가 된 것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국가가 수행해야하는 역할을 대리하였기에 당연히 공공성을 지닐 것이나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업무를 위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 인해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상반되어 보이기까지 하는 이중적 목표를 추구해야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특성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그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게 되었고, 정부는 그에 대한 점검 수단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이는 주인이자 대리인인 정부가 최종적인 주인인 국민의 삶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만든 공공기관이 과연 위의 두 목표를 제대로 추구하여 달성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으로 동 제도는 주인 대리인 이론에 기반한다고 해석된다. 공공기관의 수장은 대부분 대통령이나 정부 주무부처의 장(長)인 장관이 임명한다.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을 선정할 때 개인적인 특성은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이다. 더불어 선정 시 임용권자는 최대한 적재적소 인사라는 원칙을 고수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기관장으로 임명해야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효용을 증대시킬지는 수많은 고려사항 중에 몇 가지 사항만으로 이를 추정해야하는 난해하면서도 중요한 영역일 것이다. 그러나 결국 개인적인 특성이 임용권자의 선임 고려상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공공기관장의 개인적 특성이 공공기관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기관장 별도평가 시행이 기관장 개인적 특성과 맞물려 공공기관의 성과에 어떤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바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개인적 특성이 해당 기관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때 공공기관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기관장의 교육수준, 성별 등이 공공기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여성기관장이 남성에 비해 높은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장 별도평가가 개인적 특성과 함께 공공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때, 기관장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별도평가의 효과가 부정적이었으며, 여성 기관장의 경우 오히려 별도평가시 기관의 성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성과 향상을 위한 기관장 개인적 특성의 여러 요인들이 제시되었으며, 공공기관 기관장의 개인적 특성과 기관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인사 정책 설정에 있어 고려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았다. 본 연구 분석 과정에서 통폐합 등의 사유로 데이터셋에서 제외된 것은 표본의 한계로 남는다. 또한 재무적 성과나 비재무적 성과 등 다양한 종속변수의 부재, 고정효과모형 외의 모형(확률효과모형)에서 낮은 결정계수가 도출됨에 따라 분석결과를 기간관(between)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미비점으로 남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신뢰성 있는 연구를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 및 다양한 분석 방법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