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형 분류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Abstract

공공부문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양적 확대와 기능 전문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의 개념, 공공기관의 정의는 여전히 이론적, 실무적으로 논쟁이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상으로는 뚜렷한 유형분류와 구분을 위한 세분화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모형 중 매트릭스 구조을 적용하여 공공기관 분야(division), 기능(function)에 따라 2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이 모형에 따라 총 350개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하여 근거 법률, 법정 사무, 사업별 예산을 각 차원에 따라 교차 분석함으로써 모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5대 분야별로는 행정안전, 경제발전, 사회복지, 교육과학문화, 국토공간이라는 항목을 도출하였다. 기능별로는 금융지원, 시설관리, 지식증진, 인증·심사, 산업진흥 및 기타의 6대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그간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는 공공-민간의 차이 또는 정부의 관리방식(소유권, 재원)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기관 특성을 유형화하였고 특히 현행 제도상 높은 비중의 기타공공기관을 분야와 기능별로 세분화하였다. 분야의 구분을 통해 정책단위, 재정사업의 예산 프로그램 및 부문단위와 연계할 수 있고 기능별 구분을 통해 유사한 기능별 정책수단, 지출행위, 성과지표 등을 유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