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탈(脫)유럽연합 투표: 유럽 지역통합과 국가 체제통합 간 양자택일?

Abstract

세계대전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결집되어 국가 간 지역통합이 출범했으나, 유럽 지역통합은 국가주권을 우위에 두려는 간헐적 반발로 인해 반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2011년 유로 위기 이후 통합된 금융통화체계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며 유럽회의주의는 극단적 성향의 정당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지지 기반을 구축했다. 게다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증가는 국경통제 부활마저 요구할 정도로 유럽 지역통합을 위협했다. 마침내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유럽 소속을 수용하면서도 그 구성원의 자격 또는 자질에 대한 합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결과, 미래상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대내외 선언을 통해 유럽 소속을 스스로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외견상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한 유럽연합 탈퇴, 소위 브렉시트(Brexit)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정을 예견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분분하다. 본 연구는 유럽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유럽에 의한 구속에 항명하려는 영국이 선택한 유럽연합 탈퇴의 배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탈(脫)유럽연합 투표는 지역통합 폐기를 빙자해 국가 체제통합을 도모한 부산물이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 분리·통합의 맥락을 평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