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와 언론개혁

Abstract

민주화는 20세기 후반의 세계를 특징짓는 키워드의 하나이다. 아시아,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들의 투쟁이 거대한 물결처럼 퍼져 나갔다. 특히 1974년부터 1990년까지 30개가 넘는 국가들이 권위주의 지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로 이행했는데, 이를 두고 새무엘 헌팅턴은 민주화의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이 라고 명명한 바 있다(Huntington, 1991). 우리나라도 이 물결을 탔고, 마침내 동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강력한 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Diamond and Shin, 2000, p. 1). 실제로 1987 년 6월의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으며 빠른 속도로 1인 독재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하였다. 민주주의 이행에서 각 국이 직면하는 공통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언론개혁 이다. 민주주의의 공고화 (consolidation)를 위해 권위주의 시대의 언론구조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느냐는 문제라고 하겠는데, 민주화와 언론개혁의 관계는 일종의 상호작용관계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말하자면 정치적 변화가 언론구조에 영향을 주고 동시에 언론구조의 변화는 정치개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민주화와 언론개혁이라는 이 상호작용적 과정에서 유사한 경힘을 공유하지만 언론개혁의 구제적인 과정과 방법은 한 국가의 사회정치적 특성과 민주화 단계에 따라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