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함수를 활용한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전통적인 전문가판단모형에 의한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방식과 다르게 비용함수모형을 적용하여 설립 유형별로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기존 방식에 의한 표준유아교육비 규모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별로 결산자료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최신의 회계연도(2012년~2014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급당, 원아당 표준유아교육비를 공·사립 유치원별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준유아교육비는 공·사립 유치원의 실제 지출 패턴을 보여주는 3년간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최적의 추정 효율치를 산출할 수 있는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산출되었다. 분석 결과, 사립유치원은 2014년 기준으로 기본운영비가 적정 표준유아교육비 대비 96% 수준으로 지출되었으나, 공립유치원의 기본운영비 지출 수준은 적정 표준유아교육비에 6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유치원의 표준교육조건을 원아 32명, 2개 학급으로 설정했을 때, 공립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는 원아 1인당 월 53만 5,000원, 사립유치원은 원아 122명, 6개 학급으로 표준교육조건을 설정했을 때, 원아 1인당 월 13만 1,000원으로 산출되었다.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월평균 표준유아교육비가 매우 낮게 산출된 이유는 실제 지출 패턴을 바탕으로 사립유치원의 기본운영비를 사후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인건비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적 과제로서 본 연구는 유아교육재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균형적 투자를 통한 표준유아교육비 충족률 제고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