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비 학생조교의 처우 경험에 대한 분석

Abstract

조교제도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학업의 과정 중에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되 그에 합당한 재정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비학생 조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나의 직업 영역으로서 합당한 처우를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립대학 조교 제도를 중심으로, 신분과 소속, 경력 등에 따른 조교제도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국립대학 조교들의 인식 및 의견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 유형을 고려하여 7명의 조교를 면담대상자로 선정하고, 비구조화된 면담 기법을 사용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학 조교의 90%이상이 비학생 조교이며, 학과 소속이 아닌 조교도 20%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재임용 횟수 제한 취약한 법적․제도적 기반, 재계약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대학회계직 전환에 따른 임금삭감, 대학회계직원과의 업무 중복 및 갈등, 시간외 근무수당 제외 등의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교 유형 및 업무의 세분화, 회계직원으로의 전환, 조교와 회계직원의 명확한 업무분장, 조교의 복리후생제도 보완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