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교육법학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교육법 관련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한교육법학회의 학회지인「교육법학연구」창간호부터 2016년 제28권 제2호까지에 게재된 논문 414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주제 측면에서는 국내 및 국내·외 교육법 연구 모두 교육권 연구 중에서는 학생·부모·교원의권리·의무·책임 영역에 대한 연구(30.9%)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권 기초 영역에 대한연구(3.6%)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교육법제 연구 중에서는 개별교육법 및 교육정책 영역에 대한 연구(32.3%)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법 기초 영역의 연구(7.0%)가 가장적게 나타났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법규나 법제 해석 연구방법(55.0%)이 전체 연구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례분석 또는 법규해석 연구가 혼합된 형태의 판례분석의 빈도(39.2%)가 법규해석 연구방법에 비해 차츰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연구가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은 교육법 관련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 둘째, 법규나 법제 해석 연구방법에 편중되지 않은 교육법 연구방법의 다양화, 셋째, 지속적인 교육법 관련 연구동향 연구의 필요성 등 향후 교육법 연구에 대한 제언을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