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와 관료책임: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확산이라는 위험문제를 중심으로 위험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위험의 대상 집단과 위험문제의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위험유형을 분석한 결과 명확한 위험대상과 예측 가능한 위험의 특성을 지닌 세월호 사고와는 달리 메르스 확산이라는 위험은 불특정 다수 누구나 위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닌다. 이와 같이 위험문제는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위험문제 특징에 따른 위험 대응절차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위험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특히 관료의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관료 책임성 역시 위험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