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교육 학생수 추계 방법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정기적·체계적인 방법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는 유·초중등교육 학생수 추계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안을 전국의 지역별 학생수 변화를 가장 잘 대변한다고 알려져 있는 경기도 초등학교 학생수 추계에 직접 적용해 봄으로써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실적치가 존재하는 2014년 경기도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학생 추계에 적용하여 비교한결과 상향식 방법과 지수 평활방법에 의한 코호트 요인값 예측이 가장 오차가 작은 것으로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초·중등교육 학생수 추정 방법에 대한 개선안과 향후 추가적인연구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중·고등학교와 같은 상급 학교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우리나라에서는 시·군·구별로 학생 이동이 많이 나타나므로 지역 단위의 학생수 변동을 고려하여 전체 학교급별 학생수를 추계해야 한다. 둘째, 선행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고있는 코호트 요인으로서 취학률, 진급률 등은 평활 계수를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평균값이나 직전 연도값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기 보다는 지역별·학교급별 요인값의 추이를 통계적으로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평활계수 산출과 적용이 바람직하다. 셋째, 학생수 추계는 매년 정기적으로 중·단기적 관점에서 향후 5년 또는 10년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학생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급별로 다른 시계열 N값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