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모형 탐색을 위한 패널 분석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 초등학교 결산 및 일반현황의 3개년(2010~2012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모형을 탐색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둘째, 결산 및 현황에 대한 패널 분석 결과,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 학교기본운영비의 배분 모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셋째, 탐색된 학교기본운영비 배분모형은 2013년 이미 교부된 학교기본운영비 총액 수준과 비교할 때 얼마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연구 결과,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는 학생수, 학급수, BTL 건물 면적, 학교회계 직원수, 신설 학교 여부, 연도 변수에 의해 배분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액은 자연로그로 변환된 학생수와 BTL 건물 면적(㎡)과는 부적 관계를, 학급수, 학교회계 직원수, 신설 학교 여부, 연도와는 정적 관계를 갖는다. 자연로그로 변환된 학생수가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액과 부적 관계를 갖는 것은 일정 수준의 학교급당 경비가 지원되고 학생수 증가에 따른 비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 추정된 모형의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액은 2013년 실제배분액을 기준으로 오차 범위 ±20% 수준에서 모든 공립 초등학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현실적 타당성이 인정된다.